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첨부해 과업을 고정하고, 변경 절차 · 검수 기준 ·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 · 하자보수 기간을 조항으로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이 다섯 줄이 계약서에 들어 있으면 개발 도중 「이 기능이 원래 범위인가」를 두고 길게 협의할 일이 줄어듭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 확정 방법 · 변경 절차 · 하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 · 지식재산권 귀속을 분명히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법이 정한 여섯 항목, 조항 12칸 양식, 표준계약서 고르는 표, 검수 문구 예, 소스코드 권리 정리표를 담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서명 전 문안은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나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2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과 범위 · 계약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항목은 아래 여섯 가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외주라면 이 항목을 조항 제목으로 옮겨 쓰면 빠지는 줄이 없습니다.

• 과업내용의 확정 방법과 확정 시기 — 과업 범위 조항, 요구사항 정의서 · 화면 목록 첨부
•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 변경 관리 조항, 변경 요청서 양식 첨부
• 계약금액 ·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 대금 · 일정 변경 조항, 단계별 일정표 첨부
• 지체상금 · 위약금 · 손해배상 — 지체 · 해지 · 손해배상 조항
• 하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 — 검수 · 하자보수 조항, 테스트 시나리오와 결함 구분표 첨부
• 지식재산권의 귀속 · 활용 · 보호와 분쟁 해결 — 권리 귀속 · 소스코드 인도 · 분쟁 해결 조항, 인도 산출물 목록 첨부

같은 조 제3항은 계약 뒤 과업 변경에 따른 금액 · 기간 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에게 넘기는 내용처럼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변경 관리 조항을 양쪽이 같은 절차로 쓰는 이유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 조항 12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아래 표를 계약서 초안의 목차로 쓰고 「적는 예」 칸만 바꿔 채웁니다. 예시는 사내 재고 관리 업무 시스템(웹 관리자 화면 + 모바일 조회 화면)을 외주로 개발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해지 사유 · 지체상금 · 분쟁 해결 같은 일반 조항은 표준계약서 문안을 가져와 쓰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서 직접 채울 곳은 이 12칸입니다. 프로젝트마다 값이 달라 양쪽이 함께 적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같은 칸으로 조건을 맞춰 두면 계약서로 옮기기 쉽습니다 — 개발 견적 비교 글의 요청서 일곱 줄이 1~4번 칸과 겹칩니다.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그 표준계약서를 쓰면 제1항 · 제2항에 맞는 계약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내놓았고, 그중 사업자끼리 쓰는 것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구축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4종입니다(발표 당시 기준). 내려받는 날에는 개정판이 나왔는지 게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에는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계약서로 2022년 12월 28일 판과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합한 판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검수 기준은 어떤 문장으로 적나요

검수는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힌 동작이 그대로 되는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을 문장으로 적어 두면 「쓰기 불편하다」는 의견과 「정의서와 다르게 동작한다」는 결함이 갈라집니다. 아래 문구는 숫자만 바꿔 쓰는 예시입니다.

1. 검수 기간 — 「수급인(개발 쪽)이 결과물을 인도한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발주자는 별첨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검수하고 결과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알린다.」
2. 검수 기준 — 「검수는 확정된 요구사항 정의서와 테스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며, 정의서에 없는 기능 요청은 변경 관리 절차로 처리한다.」
3. 결함 처리 — 「발견된 결함은 결함 단계별로 정한 기한 안에 고치고, 고친 부분만 다시 검수한다.」
4. 검수 완료 — 「치명 · 주요 결함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하고, 경미한 결함은 목록으로 남겨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한다.」

결함은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적습니다(기한은 예시).

• 치명 — 로그인 · 저장이 되지 않아 업무가 멈춤. 2영업일 안에 처리
• 주요 — 재고 수량 계산이 정의서의 규칙과 다름. 5영업일 안에 처리
• 경미 — 버튼 문구 오타, 표 정렬 어긋남. 다음 정기 반영 때 처리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는 문장을 넣을지는 양쪽이 정합니다. 넣는다면 검수 기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로 잡고, 확인할 담당자 이름을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소스코드 권리는 계약으로 고르는 값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용허락만 받는 경우에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 쓰고,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제46조).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는 계약이면 기술자료 임치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기술자료를 정해진 기관에 맡겨 두고, 개발 쪽의 동의나 파산 · 사업장 폐쇄처럼 미리 합의한 교부 조건에 맞으면 발주한 쪽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오픈소스는 라이선스마다 고지 · 소스 공개 같은 조건이 달라, 쓰는 목록과 라이선스를 인도 산출물에 넣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에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나누나요

하자보수는 합의한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는 결함을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환경 변경 대응 · 기능 추가 · 데이터 작업처럼 새로 생기는 일을 대가를 받고 하는 일입니다. 국가기관 등과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은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다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가 정합니다. 민간 계약은 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데, 민법 제670조가 도급의 하자 보수 ·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정의서에 있는 저장 기능이 동작하지 않음 — 하자보수(무상)
• 브라우저 업데이트 뒤 화면이 깨짐 — 정의서에 지원 환경을 적어 두었다면 하자보수, 적지 않은 환경이면 유지보수
• 새 보고서 화면 추가 · 데이터 일괄 수정과 이관 — 유지보수(별도 계약)

수정과 추가를 가르는 기준, 월 유지보수비를 이루는 덩어리는 유지보수 범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사항 정의서가 아직 없으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분석 · 설계 단계와 개발 단계를 나눠 두 번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계약의 결과물을 요구사항 정의서와 화면 설계로 정하고, 그 문서를 별첨해 두 번째 개발 계약의 금액과 일정을 정합니다. 정의서에 들어갈 업무 흐름 · 기능 목록 · 데이터 항목은 요구사항 정리하는 순서 글대로 먼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중에 기능이 늘어나면 금액은 어떻게 바꾸나요?

변경 요청서 한 장에 요청 내용 · 일정 영향 · 금액 영향을 적고 양쪽이 승인한 뒤 반영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3항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불공정한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변경 절차 조항은 양쪽 모두를 위한 장치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면 무엇을 더 적나요?

개발 업체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되어,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맡겨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수탁자가 다시 다른 곳에 맡길 때는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개발 · 테스트에 가명 처리한 시험 데이터를 쓰도록 12번 칸에 적으면 운영 데이터를 넘기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착수금 · 잔금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민간 계약에서 비율은 양쪽이 정하는 값입니다. 금액을 단계 산출물과 묶어 「설계서 승인 때 ○%, 검수 완료 때 ○%」처럼 적으면 지급 조건이 날짜가 아니라 결과물로 정해져, 일정이 밀려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정리된 기능 목록을 표 한 장으로 옮기고, 줄마다 「검수할 때 확인할 동작」 칸을 붙이십시오. 그 표가 요구사항 정의서와 테스트 시나리오의 첫 판이 되고, 계약서 2번 · 6번 칸을 채우는 재료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 광고 대행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과 예시 ·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 비밀유지계약서, 조항 10칸 양식과 NDA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