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조항 10칸 양식과 NDA 예시

비밀유지계약서는 서로 건네는 자료 가운데 무엇이 비밀인지, 어디에 쓰는지, 언제까지 지키는지, 끝나면 어떻게 돌려주거나 지우는지, 어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칸으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영어로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새로 쓰기보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칸을 채우고, 상대와 한 줄씩 맞춰 서명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외주 · 제휴 · 투자 미팅에서 자료를 넘기기 전에 주고받으면 양쪽이 같은 기록을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칸을 채우는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이나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은 문안을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무엇을 넣나요

아래 10칸이 기본입니다. 공공 양식들도 칸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짜여 있어, 이 표로 초안을 만들고 고른 양식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3번 칸이 가장 자주 의견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정보"처럼 넓게 쓰면 받는 쪽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너무 좁게 쓰면 중요한 자료가 빠집니다. 넘길 자료 목록을 계약서 뒤에 붙이고 파일 이름에 "대외비"를 달아 두면 서로 기록을 맞추기 쉽습니다.

법도 같은 방향을 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자료 표시 · 열람자 제한 · 제공 기록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3번과 5번 칸을 실제 관리 방법과 맞춰 둡니다.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공공 공개본은 아래 세 갈래입니다. 상황에 맞는 것 하나를 골라 위 10칸과 대조하며 빈칸을 채웁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받는 원사업자는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이 계약에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 사용기간 ·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 비밀유지의무 · 목적 외 사용금지 · 위반에 따른 배상 · 반환과 폐기 방법과 일자가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하도급이 아닌 거래라도 이 일곱 항목은 빠진 칸을 점검하는 목록으로 쓸 만합니다.

본 계약서에도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디자인 용역이라면 디자인 계약서 양식 글의 표준계약서 조항 목록과 이 글의 10칸을 나란히 놓고, 두 문서가 기간과 범위를 다르게 적지 않았는지 맞춰 봅니다.

비밀 유지 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기간 칸에는 시계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주고받는 계약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기간을 적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함께 의무도 끝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기므로 "이 조항은 계약 종료 뒤 3년간 효력을 가진다"처럼 따로 적습니다.

• 견적 · 단가 · 거래 조건 —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정보라 종료 뒤 몇 년처럼 끝나는 날을 둡니다.
• 도면 · 소스 코드 · 배합비 — 오래 쓰는 기술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동안"처럼 끝을 열어 두는 방식도 씁니다. 받는 쪽의 관리 부담이 커지므로 대상 자료를 목록으로 좁힙니다.
• 출시 전 제품 정보 — 출시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까지를 공개 금지 기간으로 두고, 그 뒤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외주라면 계약 기간 6개월, 종료 뒤 비밀 유지 3년처럼 적습니다(예시로 가정한 값).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관리 방법과 맞는지입니다.

쌍방 NDA와 일방 NDA는 무엇이 다른가요

• 쌍방(상호) NDA — 두 쪽이 모두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공동 개발 · 제휴 · 인수 검토처럼 양쪽 자료가 오갈 때 씁니다. 같은 조항이 양쪽에 똑같이 걸려 협상이 짧습니다.
• 일방 NDA — 한쪽만 정보를 줍니다. 외주 제작처에 기획안을 넘기거나 투자자에게 사업 자료를 보낼 때처럼 흐름이 한 방향일 때 씁니다. 받는 쪽 의무만 적혀 있으므로 받는 쪽이 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봅니다.

일방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도 자료를 넘기게 되면 쌍방으로 바꾸거나 상대 자료에 대한 조항을 덧붙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예시 — 외주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채우나요

가상의 A 브랜드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며 출시 전 제품 정보를 건네는 상황입니다. 일방 NDA이고 이름 · 기간 ·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 당사자 — 정보를 주는 쪽 A 브랜드, 받는 쪽 B 디자인 스튜디오
• 목적 — "A 브랜드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시안 작성과 인쇄 파일 제작"
• 비밀 정보 — 제품명 · 출시일 · 성분표 · 판매가 · 유통 계획, 파일 이름에 "대외비"를 붙인 자료, 회의에서 말로 전하고 7일 안에 메일로 정리한 내용
• 예외 — 계약 전에 B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A 브랜드가 보도자료로 공개한 내용
• 사용 제한 — 담당 디자이너 2명과 실장 1명만 열람, 외부 프리랜서에게 넘길 때는 A 브랜드의 서면 동의
• 기간 — 계약일부터 납품 뒤 3개월까지, 그 밖의 비밀 정보는 종료 뒤 2년
• 반환 · 파기 — 납품 확인일부터 14일 안에 원본 반환, 사본 파일 삭제 뒤 파기 확인서 제출
• 포트폴리오 — 출시일 뒤에 결과물 이미지만 공개하고 성분표 · 판매가는 빼기
• 위반 때 책임 — 유출을 안 날 메일로 바로 알리고, 확인된 손해를 배상

포트폴리오 줄은 외주 작업에서 자주 묻는 항목입니다. 공개 시점과 뺄 정보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납품 뒤 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력과 위반 때 책임은 어떻게 적나요

위반 조항은 세 줄로 나눠 씁니다. 유출이나 목적 밖 사용을 알게 되면 바로 알리고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한다는 통지 의무, 손해배상, 계속되는 사용이나 공개를 멈추게 하는 금지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따지는 방식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거래 규모와 정보의 성격을 보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정해져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고의나 과실로 침해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11조). 계약서는 이와 별도로 두 곳이 합의한 범위와 절차를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서명과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서명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전자서명 방식을 고르면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자계약 서비스를 쓰면 서명 완료 문서와 서명 이력 파일을 함께 내려받아 둡니다.
• 제공 기록 — 자료를 넘길 때마다 날짜 · 자료명 · 받은 사람을 적은 제공 · 수령 확인서를 남깁니다. 메일로 보냈다면 보낸 메일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 원본 증명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원본증명서를 받으면, 등록 당시 그 내용대로 정보를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핵심 도면이나 배합비를 넘기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종료 — 계약이 끝나면 반납 확인서와 파기 확인서를 받아 계약서와 한 폴더에 둡니다.

영문 NDA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해외 회사와는 영문 NDA를 주고받습니다. 칸 구성은 같고 이름만 바뀌므로 아래 표로 위 10칸과 대조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판으로 서명하면 내용이 다를 때 어느 판을 따르는지 한 줄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는 언제 주고받나요?

자료를 건네기 전입니다. 첫 미팅에서 회사 소개와 일반적인 요구만 나누고, 기획안 · 단가 · 도면 같은 상세 자료는 서명 뒤에 보내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외주를 맡기기 전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문서는 제안요청서(RFP) 쓰는 법 글에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계약서는 비밀로 관리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이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이므로, 자료 표시 · 열람자 제한 · 제공 기록을 함께 남겨 둡니다. 특정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직원에게도 같은 계약서를 받나요?

직원용은 서약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에는 입사자 · 재직자 · 퇴사자 · 프로젝트 참여자 · 협력업체 비밀유지서약서가 나뉘어 있어 시점에 맞는 양식을 고르면 됩니다.

NDA를 영어로 써야 하나요?

상대가 해외에 있다면 영문이나 두 언어 판으로 씁니다. 칸 구성은 같고 용어만 바뀌므로 위 영문 용어표로 대조합니다. 두 언어 판이 다를 때 따를 언어와 준거법 · 관할을 함께 정합니다.

오늘 할 일

다음 미팅에서 건넬 자료를 목록으로 적고, 자료마다 비밀 여부와 볼 사람 수를 표시하십시오. 이 목록이 3번 칸(비밀 정보의 정의)과 5번 칸(사용 제한)의 초안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 시제품 제작, 3D 프린팅·CNC 비교표와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