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는 화면 목록을 붙인 과업 범위 · 검수 기준 · 하자보수 · 소스와 디자인 권리부터 채웁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계약서에 적으라고 한 일곱 항목, 조항 12칸 양식, 검수표, 서명 전 점검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는 화면 목록을 붙인 과업 범위 · 검수 기준 · 하자보수 기간 · 소스와 디자인 권리, 이 네 줄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네 줄이 문장으로 있으면 오픈 직전에 나온 요청이 대금 안의 일인지 추가 과업인지 양쪽이 같은 문서를 보고 정합니다. 아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계약서에 적으라고 한 항목, 조항 12칸 양식, 검수 문구 예, 서명 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항 문구는 서명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나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2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과 범위 · 계약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 활용 · 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가는 홈페이지 제작은 이 법의 「소프트웨어사업」(제2조 —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일곱 줄을 빠짐없이 채웠는지 보는 점검표로 쓰기 좋습니다. 내 계약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아래 12칸은 이 일곱 줄을 홈페이지 일에 맞게 나눈 것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양식 — 조항 12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일을 맡기는 쪽을 의뢰사, 만드는 쪽을 제작사로 적었습니다. 오른쪽 칸의 문안과 숫자는 모두 예시로 가정한 값이라 기간 · 비율은 양쪽 사정에 맞게 바꿉니다.
| 칸 | 적을 것 | 예시 문안(가정) |
|---|---|---|
| 1. 과업 범위 · 화면 목록 | 만들 화면과 기능을 별지로 붙이고, 지원 기기 · 브라우저 · 언어 수를 적음 | 「과업은 별지 1 화면 목록 18개 화면과 별지 2 기능 목록으로 한다」 |
| 2. 일정 · 자료 제공 기한 | 기획 확정 · 디자인 시안 · 개발 · 검수 · 오픈 날짜, 원고 · 사진을 넘길 날짜 | 「원고와 사진은 디자인 시안 확정 뒤 10영업일 안에 넘긴다. 늦어진 날수만큼 오픈일을 미룬다」 |
| 3. 대금 · 지급 단계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비율과 지급 조건 | 「착수금 30%는 계약 후 7일 안, 중도금 30%는 디자인 확정 때, 잔금 40%는 검수 완료 후 14일 안」 |
| 4. 추가 요청(과업 변경) | 과업을 확정하는 시점, 바꿀 때의 문서와 금액 · 일정 조정 방법 | 「디자인 확정 뒤 화면 추가 · 기능 변경은 변경요청서(내용 · 금액 · 늘어나는 일정)에 양쪽이 서명한 뒤 시작한다」 |
| 5. 검수 | 검수 기간 · 기준 · 알리는 방법, 기간 안에 의견이 없을 때의 처리 | 「검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별지 3 검수표의 결과를 메일로 알린다」 |
| 6. 하자보수 | 무상 기간, 하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 처리 기한 | 「오픈일부터 3개월 동안 별지 1 · 2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은 무상으로 고친다」 |
| 7. 소스 코드 권리 | 넘겨받을 코드와 넘어가는 시점, 제작사가 원래 갖고 있던 코드의 이용 범위 | 「잔금 지급일에 이 계약으로 새로 만든 소스 코드의 저작재산권을 의뢰사에 양도한다」 |
| 8. 디자인 권리 · 라이선스 | 디자인 원본 파일,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료 글꼴 · 이미지의 라이선스 명의 | 「디자인 원본과 사용 글꼴 · 이미지 목록을 함께 넘기고, 유료 라이선스는 의뢰사 명의로 구매한다」 |
| 9. 호스팅 · 도메인 · 계정 | 명의, 비용을 내는 쪽, 서버를 옮길 때 받을 것 | 「도메인 · 호스팅은 의뢰사 명의로 개설하고, 이전할 때 사이트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받는다」 |
|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문의 폼 · 회원 정보를 제작사가 다루는지, 위탁 문서 항목 | 「제작사가 다루는 개인정보는 유지 작업 목적 안에서만 처리하고, 다른 곳에 다시 맡길 때는 의뢰사 동의를 받는다」 |
| 11. 유지보수 | 오픈 뒤 수정 · 업데이트는 별도 계약인지, 범위와 월 비용 |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의 수정 · 추가는 별도 유지보수 계약으로 한다」 |
| 12. 해지 · 지체 · 분쟁 | 중도 해지 때 정산, 늦어질 때의 지체상금, 의견이 갈릴 때의 절차 | 「중도 해지 때는 마친 단계까지의 대금을 정산하고, 그때까지의 결과물을 넘긴다」 |
1번 칸의 화면 목록이 나머지 칸의 기준이 됩니다. 검수(5번)와 하자(6번)를 「별지 1 · 2와 다른가」로 판단하고, 추가 요청(4번)도 「별지에 없는 화면 · 기능인가」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화면별로 들어갈 내용을 적는 표는 홈페이지 요청서 양식 — 화면별 칸에서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검수 기준은 어떤 문장으로 적나요
검수는 「보기에 괜찮은지」가 아니라 「별지와 같은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래 표를 별지 3으로 붙이고, 확인 결과를 같은 표에 적어 메일로 주고받습니다.
| 검수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화면 | 별지 1의 화면이 모두 열리고, 확정 시안과 배치가 같음 | 화면 목록 순서대로 열어 보고 칸에 표시 |
| 기기 · 브라우저 | 계약서 1번 칸에 적은 기기 · 브라우저에서 깨지지 않음 | PC · 모바일 각각 확인한 날짜를 적음 |
| 기능 | 별지 2의 기능이 적힌 대로 동작함 | 문의 폼은 실제로 보내 보고 받은 메일까지 확인 |
| 관리자 | 관리자에서 고칠 수 있다고 적은 항목이 실제로 고쳐짐 | 글 등록 · 수정 · 삭제를 한 번씩 해 봄 |
| 링크 · 문구 | 메뉴 · 버튼 링크가 맞는 화면으로 가고, 넘긴 원고와 문구가 같음 | 깨진 링크 목록과 오탈자 목록을 따로 적음 |
| 검색 기본 설정 | 화면마다 제목 · 설명이 들어가 있고, 사이트맵 주소가 열림 | 화면별 제목 · 설명을 표로 받아 대조 |
문구 예(가정): 「제작사가 검수용 주소를 열고 검수를 요청하면 의뢰사가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별지 3의 항목별 결과를 알린다. 고칠 곳은 항목 번호와 화면 이름으로 적는다.」 기간 안에 의견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볼지도 한 문장으로 정해 두면 잔금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홈페이지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 제작 전용으로 이름 붙은 양식 대신, 일의 성격이 가까운 아래 세 양식에서 조항 구성을 가져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정합니다. 최신 판은 쓰는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정위가 만들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정위 누리집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에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2026년 7월 29일 등록, 2022년 12월 28일 판과 비밀유지계약서 통합 판)과 「디자인(디지털 디자인)업종」 양식이 올라 있습니다. 하도급은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맡은 일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구조(같은 법 제2조 제11항)여서, 제작사가 개발 일부를 다른 곳에 맡길 때 맞는 양식입니다.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화면 디자인과 코딩을 함께 맡기는 작은 사이트라면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제2025-33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칸 채우는 법은 디자인 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와 조항 10칸에 있습니다.
소스 코드와 디자인 권리는 어떻게 적나요
홈페이지에는 성격이 다른 결과물 두 가지가 섞여 있어 문장을 나눠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길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래 결과물을 바탕으로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권리 — 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넘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새로 만든 소스 코드 — 프로그램이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는 문장이면 고쳐 쓰는 권리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넘기는 시점(예: 잔금 지급일)과 넘겨받을 파일(저장소 · 데이터베이스 구조 · 설치 문서)은 따로 적습니다.
- 제작사가 원래 갖고 있던 코드 · 공통 모듈 — 양도 대신 이용 허락(제46조)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방법 ·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이 사이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 · 수정」처럼 범위를 한 줄로 남깁니다.
- 오픈소스 · 유료 테마 · 플러그인 —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므로, 쓴 목록과 라이선스 명의를 결과물과 함께 받습니다.
- 디자인 시안 · 이미지 · 아이콘 —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나중에 변형본을 만들 계획이면 양도 문장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고 따로 적습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나누나요
하자는 계약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계약 뒤에 새로 생긴 요청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670조는 그 청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는 국가기관등과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 사업 종료일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둡니다. 민간 계약의 무상 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때의 효력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요청 예 | 구분 | 근거로 삼는 문서 |
|---|---|---|
| 문의 폼을 보내도 메일이 오지 않음 | 하자 | 별지 2 기능 목록 |
| 계약서에 적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메뉴가 겹침 | 하자 | 계약서 1번 칸 지원 기기 |
| 새 메뉴 · 새 화면 추가 | 유지보수(또는 추가 과업) | 별지 1에 없음 |
| 오픈 뒤 문구 · 사진 교체 | 관리자에서 직접, 또는 유지보수 | 관리자 기능 목록 |
| 서버 · 프로그램 버전 업데이트 대응 |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약 범위 |
유지보수 계약에 넣을 범위와 월 단위 · 건별 방식은 유지보수 범위, 수정과 추가를 가르는 법에서 이어서 정합니다.
서명 전에 양쪽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별지 1 화면 목록 · 별지 2 기능 목록이 견적서의 항목 수와 같은지
- 과업을 확정하는 시점(예: 디자인 확정일)이 날짜나 단계로 적혀 있는지
- 변경요청서 양식과 추가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 검수 기간 · 검수표 · 결과를 알리는 방법이 있는지
- 하자의 판단 기준이 「별지와 다르게 동작」처럼 문장으로 있는지
- 소스 코드 · 디자인 권리가 넘어가는 시점과 원래 갖고 있던 코드의 이용 범위
- 도메인 · 호스팅 · 유료 라이선스의 명의
-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면 위탁 문서 항목(목적 밖 처리 금지 · 보호조치 · 재위탁 동의)
제작사 쪽은 여기에 자료 제공 기한과 늦어질 때 일정을 미루는 문장(2번 칸)을 더해 봅니다. 8번 줄의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 목적 외 처리 금지 ·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받은 쪽이 다시 맡기려면 맡긴 쪽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와 메일만으로 시작해도 되나요?
견적서 · 메일도 합의를 남긴 기록이지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2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되므로, 전자계약 서비스로 12칸 계약서와 별지를 함께 서명하면 됩니다.
계약 뒤 화면이 늘어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할 때 화면 1개를 더할 때의 기준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4번 칸에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일반 화면 1개 추가는 ○○원, 새 기능이 붙으면 별도 견적」처럼 정하면, 변경요청서에는 화면 수와 늘어나는 일정만 적으면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적나요?
민간 홈페이지 계약의 무상 기간은 계약서 6번 칸에서 정합니다. 참고할 기준으로 민법은 하자 보수 청구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과 맺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는 1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보다 짧게 정하거나 범위를 줄이는 문구는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도 같은 양식을 쓰나요?
12칸은 그대로 쓰고, 계약 주체 칸에 개인 정보를 적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의 세금 처리는 회사 세무 담당과 따로 확인합니다.
오늘 할 일
받아 둔 견적서나 요청서에서 화면 이름을 한 줄씩 뽑아 별지 1 화면 목록을 만들고, 화면마다 「관리자에서 고칠 수 있음 / 없음」 칸을 붙이십시오. 이 한 장이 과업 범위 · 검수 · 하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 홈페이지 견적서 양식, 항목 12줄과 예시 2개 · 광고 대행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과 예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항목 17가지와 작성 순서 ·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항목표와 계약 3방식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조항 12칸·검수표 · 비밀유지계약서, 조항 10칸 양식과 NDA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