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와 조항 10칸

디자인 계약서는 빈 문서에서 쓰기보다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2025년 12월 23일 시행)를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는 편이 빠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금 · 검수 · 지식재산권 · 해지 같은 뼈대가 있지만, 수정 횟수와 원본 파일처럼 디자인 외주에서 자주 묻는 것은 칸이 없어 특약으로 적습니다. 아래 10칸 표로 채울 자리를 정리하고 로고 · 편집 · 웹 · 캐릭터별로 더 적을 조항과 서명 전 확인 8가지를 붙였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항 문구는 계약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디자인 계약서 표준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행정규칙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찾으면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3호(2025년 12월 23일 시행)의 별표로 전문 · 본문이 붙어 있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옛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산업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고시는 2025년 12월 23일 「폐지제정」으로 새로 시행된 판이라, 연도를 붙여 검색해 옛 판이 나오면 문서의 고시 번호와 시행일부터 봅니다.

분야마다 양식이 따로 있지 않고 한 양식에서 분야를 체크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발주하는 회사를 「수요자」, 디자이너 쪽을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짧은 과업은 전문 한 장을 간이계약서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디자인 계약서 양식에 무엇을 넣나요 — 조항 10칸

아래 열 칸을 채우면 디자인 외주에서 자주 묻는 자리가 계약서 안에 모입니다. 「표준계약서 자리」 칸이 비어 있는 두 줄 — 수정 횟수와 원본 파일 — 이 특약으로 따로 적을 곳입니다. 예시 문안과 비율 · 기간은 모두 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본문 제19조는 계약에 붙인 합의서 · 문서를 계약의 일부로 보고, 별도 합의서가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3번 · 6번 같은 특약 문장은 별지 한 장에 모아 계약서와 함께 서명합니다. 10번 해지는 표준 문구가 자세한 편입니다 — 표준 문구 기준으로 수요자 사정으로 일을 멈추면 그 때문에 공급자가 쓰지 않게 된 비용을 뺀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면 그때까지 한 일만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수정 횟수와 저작권은 어떻게 적어 두나요

수정 — 표준계약서는 수정을 두 군데서 다룹니다. 수요자 요청으로 내용 · 일정이 바뀌어 작업 시간이 늘면 공급자가 산출내역서와 함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제6조), 검수에서 고칠 곳이 나오면 공급자 사유는 공급자 비용으로, 수요자 사유는 협의해 수요자 비용으로 고칩니다(제7조). 그 사이의 「대금에 포함된 수정」이 몇 번인지는 비어 있어 특약으로 정합니다. 1회의 뜻까지 함께 적어야 양쪽이 횟수를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저작권 — 표준계약서 제8조는 넘겨받은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넘어가고(협의로 공급자에게 둘 수도 있음), 고르지 않은 시안 · 스케치 같은 중간결과물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남는다고 적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 두 조문을 겹쳐 봅니다.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래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 · 응용물을 만드는 권리 — 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46조는 권리를 넘기지 않고 이용만 허락하는 방식을 두고, 허락받은 쪽은 허락받은 방법 · 조건 안에서 쓰며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형본을 계속 만들 디자인이면 양도 문장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넣고, 정해진 매체에만 쓰는 디자인이면 이용 허락의 매체 · 기간을 적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만든 사람에게만 속하므로(제14조) 성명 표시 같은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는 계약 전에 전문가와 정합니다.

로고 · 편집 · 웹 · 캐릭터 디자인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10칸은 같고, 분야마다 한두 줄을 더 적습니다.

로고는 상담 내용을 계약서 일곱 줄로 옮긴 초안이 로고 제작 업체, 맡기는 곳 비교와 고르는 기준에 있습니다. 캐릭터처럼 판매 실적에 따라 대금이 붙는 계약은 산정 방법을 별도 문서로 쓰도록 표준계약서가 안내하므로, 계산식은 별지로 붙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인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표준계약서를 쓰고, 달라지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계약 주체 칸 — 개인(비사업자)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간이계약서 — 당사자가 합의하면 금액이 작거나 짧은 과업은 전문 한 장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정 횟수 · 원본 파일 · 권리 문장은 특약 칸에 적습니다.
• 창작자 표기 — 제8조 제4항은 지식재산권을 출원 · 등록할 때 출원인은 수요자, 창작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업무상 저작물이면 법인 등)으로 적게 합니다. 창작자 표기를 누구로 할지는 포트폴리오 공개 칸과 함께 정합니다.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의 세금 처리는 회사 세무 담당과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 · 에이전시 · 프리랜서 가운데 어디에 맡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디자인 회사, 에이전시 · 프리랜서 비교표와 견적에서 먼저 고릅니다.

서명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문서의 고시 번호 · 시행일이 제2025-33호 · 2025년 12월 23일인지
2. 디자인 분야 · 결과물 체크가 첨부 견적서의 목록과 같은지
3. 수정 횟수와 1회의 뜻이 특약에 문장으로 있는지
4. 최종결과물 정의에 원본 파일이 들어 있는지
5. 권리가 넘어가는 시점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장
6. 포트폴리오 공개 기간 칸이 채워졌는지
7. 유료 글꼴 · 이미지 목록과 라이선스 명의
8. 검수 담당자 이름, 해지 · 지체상금 칸

결과물 목록은 디자인 의뢰서 양식 — 열 칸 채우기의 결과물 칸에서 그대로 옮기면 의뢰서와 계약서의 표현이 같아집니다. 여덟 줄을 채운 초안은 변호사 ·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뒤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쳐 써도 되나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는 표준계약서를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특약 · 첨부 문서를 더해 씁니다. 표준계약서 제19조는 계약에 붙인 문서를 계약의 일부로 보고 별도 합의서가 본 계약에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고친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고르지 않은 시안은 누구 것인가요?

표준계약서 제8조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스케치 · 렌더링 등)의 권리를 공급자에게 둡니다. 그 시안을 나중에 쓰거나 권리를 갖고 싶으면 비용을 포함해 따로 협의하도록 적혀 있어, 쓸 계획이 있으면 계약 때 값을 정해 둡니다.

견적서와 메일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견적서와 메일도 합의를 남긴 기록이지만, 권리 · 수정 횟수 · 해지 정산은 한 문서에 모아 두어야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소액 · 단기 작업이면 당사자 합의로 표준계약서 전문 한 장을 간이계약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디에 묻나요?

표준계약서 제16조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 견적서 · 주고받은 수정 요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오늘 할 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별표 PDF를 내려받고, 진행 중이거나 다음에 맡길 외주 한 건의 수정 횟수 · 원본 파일 · 글꼴 라이선스 세 줄을 특약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 세 줄이 표준계약서에 칸이 없거나 고지만 적힌 자리입니다.

이어서 읽기 — 디자인 견적서 양식, 항목 10줄과 예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