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상업 사용 비교표와 납품 때 받을 것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MIT · Apache 2.0 · LGPL · GPL · AGPL 다섯 가지로 나눠 지켜야 할 것과 소스 공개가 걸리는 때를 원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납품 때 받을 오픈소스 목록 항목, 계약서 문구 예시, 서버로만 제공할 때 GPL과 AGPL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공개된 소스 코드를 쓰는 조건을 적은 문서이고, 널리 쓰이는 라이선스는 대부분 상업적 사용을 허용합니다. 차이는 지켜야 할 조건에 있습니다. MIT · Apache 2.0은 주로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문구를 함께 넣는 조건이고, GPL · AGPL은 결과물을 넘겨주거나 네트워크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주로 개발을 맡겼다면 납품 때 쓰인 오픈소스 목록과 각 라이선스를 받아 두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승인하는 단체인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오픈소스 정의는 라이선스가 특정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그 예로 사업에 쓰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GPL을 펴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안내서도 GPL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을 허용한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써도 되느냐보다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느냐로 바꿔 묻습니다.
조건은 대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걸립니다. GPL 3.0은 다른 사람이 복제본을 받거나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을 전달(convey)이라 부르고, 사본을 넘기지 않고 네트워크로 상호작용만 하는 것은 전달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개발 회의에서 배포는 만든 것을 서버에 올려 서비스하는 일을 뜻하지만, 라이선스 원문의 배포는 사본을 넘기는 일이라 두 말을 섞지 않습니다 — 회의 용어는 API·서버·배포 뜻에 따로 있습니다.
MIT · Apache · GPL은 무엇이 다른가요
외주 결과물에서 자주 만나는 다섯 가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업적 사용은 다섯 가지 모두 가능하고, 갈리는 곳은 지켜야 할 것과 소스 공개가 걸리는 때입니다.
| 라이선스 | 지켜야 할 것 | 소스 공개가 걸리는 때 | 함께 볼 것 |
|---|---|---|---|
| MIT | 저작권 표시와 허락 문구를 모든 복제본이나 상당 부분에 포함 | 없음 |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보증하지 않음 |
| Apache 2.0 | 받는 사람에게 라이선스 사본 제공, 고친 파일에 변경 표시, 저작권 · 특허 · 상표 · 출처 표시 유지, NOTICE 파일이 있으면 그 내용 포함 | 없음 | 특허 사용 허락이 들어 있고, 그 저작물이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면 소송을 낸 쪽의 특허 허락이 끝남, 상표 사용은 허락하지 않음 |
| LGPL 3.0 | 라이브러리를 고쳐 넘기면 그 부분은 LGPL로 소스 제공, 정적으로 묶었다면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바꿔 다시 묶을 수 있는 형태로 앱 제공(소스일 필요는 없음) | LGPL 라이브러리를 앱과 함께 넘길 때 그 라이브러리의 소스 | 사용자 기기에 이미 있는 라이브러리에 동적으로 연결만 하면 라이브러리 소스를 넘기지 않아도 됨 |
| GPL 3.0 | GPL 코드를 넣어 만든 결과물을 넘길 때 결과물 전체를 GPL로 허락, 실행 파일을 넘기면 대응 소스도 받을 수 있게 제공, 고친 사실과 날짜 표시 | 실행 파일이나 소스를 다른 회사 · 개인에게 넘길 때 | 조직 안에서만 고쳐 쓰면 공개 의무 없음, 유료 판매 가능 |
| AGPL 3.0 | GPL 3.0 조건에 더해, 고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이용하게 하면 그 이용자에게 소스를 받을 기회 제공 | 고친 프로그램을 서버로 서비스할 때도 | 웹 서비스 · 앱 서버에 들어갈 때 먼저 확인 |
LGPL · GPL · AGPL처럼 고친 결과물이나 함께 묶은 결과물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이어 가게 하는 방식을 흔히 카피레프트라고 부릅니다. GPL 3.0의 대응 소스(Corresponding Source)는 실행 파일을 만들고 설치하고 실행하고 고치는 데 필요한 소스 전체와 그 작업을 돌리는 스크립트까지 가리킵니다. 표는 원문을 줄인 것이라, 실제 판단은 각 라이선스 원문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납품 때 오픈소스 목록은 어떻게 받나요
개발을 맡길 때 납품물에 오픈소스 목록을 넣는다고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은 라이브러리 하나가 한 줄이고, 아래 항목을 적습니다. 기성 프로그램을 구매해 쓰는 경우는 그 제품의 이용 약관이 조건을 정하므로 이 목록과 따로 봅니다 — 두 방식의 비교는 프로그램 직접 만들기와 구매해 쓰기에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것 | 예 |
|---|---|---|
| 이름 · 버전 | 쓰인 라이브러리와 정확한 버전 | 예시 라이브러리 A 2.3.1 |
| 라이선스 | 이름과 버전, 가능하면 SPDX 식별자(라이선스를 짧게 적는 표준 약칭) | MIT |
| 출처 | 받아 온 저장소나 배포처 주소 | (저장소 주소) |
| 수정 여부 | 원본 그대로인지 고쳤는지 | 수정 없음 |
| 쓰는 자리 | 앱 · 설치 파일에 들어가 넘어감 / 브라우저로 내려감 / 서버에서만 실행 | 앱에 포함 |
| 고지 위치 | 저작권 · 라이선스 문구를 보여 주는 곳 | 앱 설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화면 |
목록을 받으면 아래 순서로 봅니다.
- 라이선스가 비어 있는 줄 — 라이선스 항목이 비었거나 확인 필요로 적힌 줄을 먼저 골라, 출처 주소에서 라이선스 파일을 찾습니다.
- LGPL · GPL · AGPL 줄 — 따로 표시하고 쓰는 자리 항목과 겹쳐 봅니다.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GPL 라이브러리와 앱에 들어가 넘어가는 GPL 라이브러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 고지 위치 — 적힌 화면이나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열어 봅니다.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의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 상담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오픈소스 문구를 넣나요
개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어 두면 납품 때 목록을 받는 일이 절차가 됩니다. 도급인은 개발을 맡긴 쪽, 수급인은 개발하는 쪽입니다. 문구는 예시이며, 실제 계약에 넣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수급인은 결과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름 · 버전 · 라이선스 · 출처 · 수정 여부를 적은 목록을 납품물에 포함한다."
- "수급인은 결과물을 넘기거나 네트워크로 제공할 때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는 라이선스(예: GPL · AGPL)의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사용 전에 도급인과 서면으로 협의한다."
- "수급인은 각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문구, 그 표시 위치를 납품 문서에 적는다."
- "납품 뒤 목록에 빠진 오픈소스가 확인되면 수급인은 목록을 고치고,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도급인과 협의해 진행한다."
지식재산권 귀속 · 소스코드 인도 · 하자보수 같은 나머지 조항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의 조항 목록과 함께 맞춰 적습니다.
서버로만 제공하면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GPL과 AGPL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GPL 3.0은 사본을 넘기지 않고 네트워크로 상호작용만 하는 것을 전달로 보지 않아, GPL 안내서는 GPL 프로그램을 고쳐 웹사이트 서버에서 돌리는 회사가 고친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AGPL 3.0은 13조에서 이 자리를 메웁니다 — 프로그램을 고쳤다면 네트워크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대응 소스를 무료로 받을 기회를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합니다.
같은 웹 서비스 안에서도 코드가 어디서 실행되는지로 나눠 봅니다. 방문자의 브라우저로 내려가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프로그램이라, GPL 안내서는 이 경우 GPL 조건대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픈소스 목록의 쓰는 자리 항목이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는 AGPL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볼지처럼 해석이 갈리는 경우는 서비스 구조도와 목록을 함께 보여 주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를 쓰면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하나요?
MIT 원문이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표시와 허락 문구를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본이나 상당 부분에 넣는 것이고, 소스 공개 조건은 없습니다. 흔히 앱 설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화면이나 함께 넘기는 라이선스 파일에 그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지킵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에 GPL 코드가 들어가도 되나요?
GPL 안내서(FAQ)는 배포하지 않고 복제해 실행만 하는 경우 GPL이 조건을 두지 않으며, 조직 안에서 여러 벌을 만들어 쓰는 것도 배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넘기면 배포가 되어 GPL 조건이 걸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적혀 있지 않은 코드는 써도 되나요?
라이선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깃허브가 만든 라이선스 안내 사이트도 라이선스가 없는 작품은 다른 사람이 복제 · 배포 · 수정하면 삭제 요청이나 소송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성자에게 라이선스를 붙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라이선스가 분명한 다른 코드를 씁니다.
오픈소스 고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앱은 설정이나 정보 화면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메뉴를 두고, 웹은 하단 링크로 고지 페이지를 두며, 설치 파일이나 납품 소스에는 LICENSE · NOTICE 파일을 함께 넣는 방식이 흔합니다. Apache 2.0은 NOTICE 파일이 있으면 그 고지 내용을 함께 넘기는 NOTICE 파일, 소스나 문서,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화면 가운데 한 곳 이상에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진행 중이거나 납품받은 개발 건의 개발사에 이름 · 버전 · 라이선스 · 쓰는 자리를 적은 오픈소스 목록을 요청하세요.
이어서 읽기 — 깃허브 사용법, 비개발자가 소스코드 받는 순서와 용어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