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캐릭터, 공모·외주 비교표와 권리 정리

지자체 캐릭터는 공모 · 외주 · 내부 제작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만들든, 저작재산권을 기관에 귀속하는 조건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여부를 먼저 정해 두어야 굿즈 · 영상 · 협업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자체가 외부와 저작물 제작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 귀속을 계약 내용에 넣도록 하고, 저작권 전부를 외부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금지합니다(제43조의10). AI는 시안과 표정 확장 단계에서 쓰고, 최종 도안은 사람이 그리거나 다듬은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고문과 계약 문구는 법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지자체 캐릭터 — 공모 · 외주 · 내부 제작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방식은 비용보다 권리가 넘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권리 정리" 칸이 계약서 · 공고문에 들어갈 문장의 뼈대가 됩니다.

두 방식을 섞기도 합니다. 공모로 콘셉트와 이름을 받고,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다듬기 · 확장은 외주로 맡기는 식입니다. 이때는 당선자와의 양수 계약에 "다른 디자이너가 다듬어 변형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적어야 외주 계약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서의 권리 문장과 견적 항목은 캐릭터 디자인 외주 단가표와 저작권 정리에 표로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만드나요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 일정은 외주를 가정한 예시로, 공모를 끼우면 공고 · 접수 · 심사에 드는 기간이 앞에 붙습니다.

1. 지역 상징 조사(2주) — 특산물 · 자연 · 역사 인물 · 축제와 기존 상징물(시 · 군의 꽃 · 나무 · 새 등)을 모읍니다. 다른 지역 캐릭터와 겹치는 소재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2. 콘셉트 시트(1주) — 이름 후보 · 성격 세 단어 · 쓰는 자리 · 피할 표현을 한 장에 적습니다. 쓰는 자리는 관광 · 축제 · 복지 · 민원 안내처럼 실제로 캐릭터를 쓸 부서와 함께 정합니다.
3. 시안(3주) — 방향이 다른 시안 3안을 받습니다. AI 이미지는 방향을 넓게 보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의견 수렴(2주) — 주민 선호도 설문과 내부 부서 의견을 받습니다. 질문은 "어느 안이 좋은가"보다 "어느 안이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가"처럼 쓰는 목적에 맞춥니다.
5. 확정 · 권리 정리(2주) — 확정 도안의 권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저작권 등록 신청과 상표 출원 여부를 정합니다.
6. 매뉴얼 · 사용 허가 창구(3주) — 표정 · 동작 세트, 색 값, 금지 사용, 외부에서 쓰려는 사람이 신청할 곳을 정리합니다.

모두 더하면 2 + 1 + 3 + 2 + 2 + 3 = 13주입니다(예시로 가정한 일정). 축제나 행사에 맞춰 공개한다면 공개일에서 13주를 거꾸로 세어 조사 시작일을 정합니다.

지자체 캐릭터 공모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2019년 3월 게시)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있고, 주최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을 가지려면 발표 뒤 응모자와 별도로 합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캐릭터처럼 오래 쓰이고 바뀔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예외로 주최에게 귀속하도록 정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요강에는 아래 여섯 줄을 넣습니다.

요강 전체를 짜는 순서와 당선작을 실제 도안으로 다듬는 과정은 로고 공모전 요강 쓰기와 권리 정리 순서와 같습니다. 캐릭터는 로고보다 표정 · 동작 확장이 많아, 다듬기 단계의 범위를 요강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당선자와의 협의를 줄입니다.

굿즈 · 협업에 쓸 때 권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저작권법은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진 저작물을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두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제24조의2 제1항 제4호). 공유재산법도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공유재산인 지식재산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제5호). 캐릭터를 누구나 쓰게 둘지, 사용 허가를 거쳐 쓰게 할지 정할 때 등록과 공유재산 관리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재산 관리 부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저작권 등록 —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온라인 건당 20,000원입니다. 국가 ·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 신청하는 등록은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건당 3,600원)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사용 허가 — 지식재산 사용 허가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 방법으로 여러 곳에 할 수 있고(제43조의6), 사용료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43조의7),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제43조의9).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이 도안을 변형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습니다(제43조의5 제2항). 세부 요율과 신청 서식은 조례와 재산 관리 부서 안내를 따릅니다.
• 상표 출원 — 굿즈 품목의 상품류에 이름 · 도안을 출원할지 정합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 요건에서 제외하므로(제33조 제1항 제4호), 지역 이름만으로 된 캐릭터 이름은 도안과 함께 낼지 변리사에게 확인합니다.

캐릭터 매뉴얼에는 무엇을 넣나요

지자체 캐릭터 매뉴얼은 다른 부서와 외부 업체가 담당자에게 묻지 않고도 같은 캐릭터를 쓰게 하는 문서입니다. 여덟 꼭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 턴어라운드 — 정면 · 측면 · 후면, 머리와 몸 비율, 꼭 지킬 생김새 세 군데.
• 표정 · 동작 세트 — 인사 · 안내 · 기쁨 · 미안함처럼 부서별로 자주 쓰는 장면.
• 색 값 — 인쇄용 · 화면용 값과 별색 번호.
• 이름 표기 · 서체 — 캐릭터 이름과 지자체 이름을 함께 쓰는 조합.
• 최소 크기 · 여백 — 작은 안내문 · 스티커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크기.
• 금지 사용 — 늘이기 · 색 바꾸기 · 다른 캐릭터와 섞기, 특정 업체 상품을 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용, 선거 · 정치 홍보 사용.
• 사용 허가 신청 — 신청 부서 · 서식 · 처리 기간 · 사용료 기준.
• 권리 표기 — 저작권 표기 문구와 등록 번호를 적을 자리.

AI는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시안 탐색 · 표정과 동작 확장 · 홍보 영상 컷에는 AI를 쓰고, 최종 도안은 사람이 그리거나 다듬어 그 과정을 남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스케치하고 AI가 색을 칠한 경우 등록 효력은 스케치 부분에 한정된다는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쓴다면 세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어느 단계에 어떤 도구를 썼는지. 둘째, 사람이 직접 그린 스케치 · 레이어 원본과 날짜. 셋째, 다른 캐릭터와 닮았는지 확인한 기록 — 도형 상표 검색과 이미지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AI로 캐릭터를 만드는 순서와 설정표는 AI 캐릭터 만들기, 브랜드 캐릭터로 쓸 때 정할 것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캐릭터를 리뉴얼하면 기존 캐릭터 권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캐릭터를 만든 사람과의 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먼저 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생김새를 다듬는 리뉴얼이라면 변형 범위를 원 저작자와 따로 협의합니다. 기존 굿즈 · 간판 · 현수막을 바꾸는 비용도 리뉴얼 예산에 함께 넣습니다.

주민 공모 당선작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발표 뒤 당선자와 저작재산권 양수나 이용 허락 계약을 맺은 다음 씁니다. 당선작에 표정 · 동작 · 색 값이 정리돼 있지 않다면 다듬기 작업이 따로 붙으므로, 다듬기를 누가 할지와 그 결과물의 권리를 같은 계약에 적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는 처리 기간을 모든 서류가 갖춰진 때부터 업무일 기준 7일로 적고 있습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라, 기본형 도안과 표정 세트를 몇 건으로 나눌지 신청 전에 위원회 등록 상담으로 정합니다.

AI로 만든 캐릭터를 공식 캐릭터로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사람이 기여한 부분으로 좁아집니다. 오래 쓰며 사용 허가까지 운영할 캐릭터라면 AI 결과물은 시안 참고로 두고, 확정 도안은 사람이 그리거나 창작적으로 다듬은 파일로 받습니다. 공모라면 요강에 AI 사용 여부와 범위를 적어 내도록 합니다.

오늘 할 일

지금 쓰는(또는 만들 예정인) 캐릭터의 계약서를 꺼내 세 줄을 확인하십시오 — 저작재산권이 기관에 있는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됐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세 줄 가운데 빈칸이 이번 분기에 정리할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축제 홍보, 8주 일정표와 영상 AI 장면 고르기 · 캐릭터 IP, 사업화 5단계와 라이선스 계약 10칸 · 캐릭터 저작권 등록, 서류·비용표와 AI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