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IP, 사업화 5단계와 라이선스 계약 10칸
캐릭터 IP를 굿즈 · 콘텐츠 · 라이선싱으로 넓히려는 브랜드 담당자를 위해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계약의 권리 정리표, 다섯 단계 사업화 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할 10칸과 사용료 계산 예, AI로 만든 캐릭터의 권리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캐릭터 IP는 캐릭터의 그림 · 이름 · 세계관에 걸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묶어 부르는 말로, 실제로는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과 이를 남에게 쓰게 하는 계약으로 이뤄집니다. 브랜드 캐릭터를 IP로 넓힐 때는 "권리 정리 → 세계관 · 매뉴얼 → 콘텐츠로 인지도 → 굿즈 · 협업 → 라이선싱" 순서를 따릅니다. 앞 단계가 비어 있으면 뒤 단계 계약서에 그 빈칸이 그대로 옮겨 갑니다. AI로 만든 캐릭터는 사람이 창작한 부분의 기록이 있어야 권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과 출원은 변호사 · 변리사 확인을 거칩니다.
캐릭터 IP 뜻 — 무엇을 말하나요
캐릭터 하나에 권리 네 가지가 겹칩니다. 아래 표의 "명의" 칸이 비어 있거나 개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라이선싱 전에 정리합니다.
| 권리 | 보호 대상 | 생기는 때 · 기간 | 명의 · 서류 |
|---|---|---|---|
| 저작권 | 캐릭터 그림(도안 · 표정 · 포즈) | 창작한 때 생김.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저작권법 제41조) |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저작자(제9조), 외주는 양도 계약서 · 등록증 |
| 상표권 | 상품 ·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 · 대표 도안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상표법 제83조) | 출원인 명의, 지정상품 목록 |
| 디자인권 | 인형 · 피규어처럼 물품의 형상 · 모양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디자인보호법 제91조) | 출원인 명의, 도면 |
| 계약 | 남이 캐릭터를 쓰는 범위 | 계약 기간 | 저작권 이용 허락(저작권법 제46조), 상표 전용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5조 · 제97조) |
상표 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상표법 제100조), 저작재산권 양도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그래서 권리 정리는 계약서만이 아니라 등록 기록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캐릭터 IP 사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다섯 단계입니다. 기간은 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상표 출원은 1단계에서 해 두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단계를 이어 갑니다.
| 단계 | 할 일 | 필요한 자료 | 기간(예시) |
|---|---|---|---|
| 1. 권리 정리 | 제작 계약 확인, 저작권 등록, 상표 출원 | 계약서, 원본 파일, 창작 기록 | 1~2개월 |
| 2. 세계관 · 매뉴얼 | 이름 · 성격 · 관계 · 말투, 사용 규칙과 금지 사용 | 설정표, 캐릭터 매뉴얼 | 1개월 |
| 3. 콘텐츠로 인지도 | SNS 툰 · 짧은 영상 · 이모티콘으로 캐릭터를 반복 노출 | 게시 달력, 표정 · 포즈 세트 | 6개월 이상 |
| 4. 굿즈 · 협업 | 자사 굿즈 → 다른 브랜드와 한정 협업 | 굿즈 사양, 협업 제안서 | 3~6개월 |
| 5. 라이선싱 | 다른 업체가 상품 · 콘텐츠에 캐릭터를 쓰도록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음 | 라이선스 소개 자료, 상표 등록 현황, 콘텐츠 성과 | 계약마다 |
라이선스 단계에서는 매뉴얼에 세 꼭지를 더합니다. 허용 품목과 예시, 시안 · 샘플 감수 절차와 회신 기한, 상품에 넣을 권리 표기 문구입니다. 이 세 꼭지가 있어야 상대 업체가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매번 묻지 않아도 됩니다.
캐릭터 IP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캐릭터 IP 등록"이라는 하나의 절차는 없고, 권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마다 신청합니다(1저작물 1등록).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온라인 건당 수수료 20,000원과 등록면허세 3,600원입니다.
- 상표 출원 —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이름 · 대표 도안을 상품류별로 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쪽만 등록받을 수 있어(상표법 제35조), 굿즈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합니다. 순서와 기간은 상표등록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에 있습니다.
- 디자인 출원 — 인형 · 피규어처럼 같은 형태로 오래 판매할 물품이 생기면 그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을 검토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 요건에서 빠지지만(디자인보호법 제33조), 권리자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예외로 보는 규정이 있어(제36조) 첫 공개 · 판매일을 기록해 둡니다.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아래 열 칸을 채우면 계약서 초안의 뼈대가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려받기로 제공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도 독점적 · 비독점적 이용 허락을 나눠 두고 있어, 5번 칸은 그 둘 가운데 하나로 고릅니다.
| 칸 | 정할 것 | 적는 예(예시로 가정한 값) |
|---|---|---|
| 1. 대상 | 쓸 수 있는 도안 · 이름 · 표정 | 기본형과 표정 8종, 이름 표기 |
| 2. 품목 | 상품 종류 | 문구류 · 파우치 |
| 3. 지역 · 채널 | 판매 국가 · 온라인 · 오프라인 | 국내 온 · 오프라인 |
| 4. 기간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2년, 만료 3개월 전 갱신 협의 |
| 5. 독점 여부 | 품목 안 독점 · 비독점 | 문구류 독점, 파우치 비독점 |
| 6. 사용료 | 기준 금액 × 요율, 최소 지급액, 선급금 | 출고가 × 5%, 연 최소 지급액 200만 원 |
| 7. 감수 | 시안 · 샘플 승인 단계와 회신 기한 | 시안 · 샘플 두 번, 각 5영업일 안 회신 |
| 8. 표기 | 권리 표기 문구, 라이선스 표시 | 상품 뒷면에 권리 표기 한 줄 |
| 9. 변형 범위 | 새 포즈 · 실사 · 3D 허용과 그 결과물 권리 | 새 포즈는 감수 후 허용, 결과물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
| 10. 종료 뒤 | 재고 판매 기간, 파일 반환 | 종료 후 3개월 재고 판매, 원본 파일 삭제 확인서 |
6번 칸을 계산해 보면, 출고가 10,000원 × 5% = 개당 500원이고 1년에 3,000개를 출고하면 150만 원입니다. 연 최소 지급액을 2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실제 사용료가 그보다 적어도 200만 원을 받습니다(모두 예시로 가정한 값). 요율은 정해진 값이 없어 품목 · 유통 경로 · 캐릭터 인지도에 따라 협의하고, 기준을 출고가로 할지 소비자가로 할지를 먼저 적어야 두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AI로 만든 캐릭터도 IP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I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는 영화로 등록할 수 있어도 캐릭터 그 자체는 등록할 수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표는 따로 봅니다 — 상표법 제33조가 정한 등록 요건은 식별력에 관한 것으로, 도안을 만든 방법을 묻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AI는 표정 · 포즈 확장, 콘텐츠 컷 제작, 라이선시 시안 검토용 합성처럼 확정 도안을 넓히는 데 쓰고, 확정 도안은 사람이 그리거나 다듬은 파일로 둡니다. 쓴 도구 · 날짜 · 사람이 고친 부분을 결과물과 함께 남기는 방법은 AI 작업물 보관, 설정 일곱 줄 함께 남기기를 따릅니다. 캐릭터 설정표를 처음 만드는 순서는 AI 캐릭터 만들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 IP 로열티는 보통 몇 %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고, 품목 · 유통 경로 · 캐릭터 인지도 · 독점 여부에 따라 계약마다 협의합니다. 협의 전에 기준 금액(출고가 · 소비자가 · 순매출), 정산 주기, 최소 지급액과 선급금 여부를 먼저 맞추면 요율 숫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만든 캐릭터는 누구의 IP인가요?
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공표했고,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리랜서나 퇴사한 직원이 만든 부분은 양도 계약으로 넘겨받고, 양도를 등록해 둡니다.
캐릭터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전부를 넘기더라도 변형본을 만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같은 조 제2항)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습니다. 양도 등록 비용은 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온라인 건당 수수료 30,000원과 등록면허세 48,240원입니다. 상표권은 따로 이전 등록을 합니다.
상표 등록 전에 굿즈를 먼저 판매해도 되나요?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상품류에 비슷한 상표를 다른 곳이 먼저 출원하면 그쪽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이름과 대표 도안을 확정한 날 출원 일정을 함께 잡고, 출원 전에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상표를 검색해 둡니다.
오늘 할 일
자사 캐릭터에 걸린 권리 네 줄(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계약)을 표로 적고, 줄마다 명의와 서류가 있는 폴더 위치를 채우십시오. 빈칸이 남는 줄이 권리 정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지자체 캐릭터, 공모·외주 비교표와 권리 정리 · 3D 캐릭터 제작, 5단계 견적표와 AI 활용 범위 · 캐릭터 실사화, AI로 옮기는 5단계와 점검표 · 캐릭터 저작권 등록, 서류·비용표와 AI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