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초상권, 실존 인물과 닮았을 때 할 일

AI 모델 초상권은 주로 두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AI로 만든 얼굴이 연예인이나 실제 사람을 떠올리게 할 때, 그리고 실제 사람의 사진을 원본으로 넣어 만들었을 때입니다. 게시 전에는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여러 사람에게 보여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이미지 검색에 같은 얼굴이 나오는지, 지시문(AI에 넣는 문장)과 참고 이미지에 실존 인물의 이름 · 사진이 들어갔는지, 특정인을 상징하는 특징을 모아 붙이지 않았는지. 하나라도 걸리면 그 얼굴은 쓰지 않고 다시 만듭니다.

이미 올린 뒤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게시를 멈추고, 기록을 모으고, 전문가와 상의한 뒤 답합니다. 이 글은 판단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모델 초상권은 어떤 권리와 겹치나요

닮은 얼굴에 걸리는 기준은 셋입니다. 앞의 둘은 그 사람의 권리이고, 셋째는 광고를 보는 소비자 쪽 기준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조항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법원에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4조 · 제5조), 지식재산처는 조사한 뒤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 · 제8조). 형사처벌 조항(제18조 제4항)에서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AI가 우연히 만든 얼굴이 어느 정도 닮아야 문제가 되는지는 법에 정해진 선이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AI 모델이 실제 사람과 닮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컷(모든 컷이 따라가는 얼굴 한 장)을 확정하기 전과 캠페인 공개 전, 두 번 합니다.

1.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 만든 사람 말고 두 사람에게, AI로 만든 얼굴이라는 말 없이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떠오르는 연예인은 연령대마다 달라 나이가 다른 두 사람을 고릅니다. 답은 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2. 이미지 검색 — 기준컷과 대표 컷을 구글 렌즈처럼 사진으로 찾는 검색에 넣고, 첫 화면에 같은 사람의 사진이 되풀이되는지 봅니다. 결과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3. 지시문 · 참고 이미지 점검 — 실존 인물의 이름, 「○○ 닮은」 「○○ 스타일」, 특정인의 사진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들어갔다면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다시 만듭니다. 모델 · 직원의 사진을 원본으로 넣었다면 그 사람에게 AI 원본으로 쓰는 범위까지 동의를 받았는지 봅니다 — 원본의 쓸 범위를 적는 표는 AI 모델 컷 원본 사진, 어디까지 쓰나에 있습니다.
4. 특징 흉내 점검 — 얼굴이 달라도 특정인을 상징하는 머리 모양 · 의상 · 자세 · 목소리 · 말투를 여럿 모아 붙이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퍼블리시티권 조항도 성명 · 초상 외에 음성 · 서명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지시문에 이름 대신 무엇을 적는지는 AI 모델 이미지 표기, 상세페이지에 어떻게 적나의 얼굴 기준 — 나이대 · 헤어 · 체형 · 표정 · 시선 — 과 같습니다.

닮았다는 답이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

광고 문구와 상품명에도 「○○ 닮은 모델」 「○○ 느낌」처럼 실존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브랜드 전용 얼굴을 만드는 전체 순서는 AI 광고 모델, 브랜드 전용 얼굴을 만들 때 정할 것에 있습니다.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문제 제기가 왔을 때 답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만들 때의 기록입니다. 결과 파일 옆에 남기는 설정값 — 지시문 · 참고 이미지와 출처 · 도구와 버전 · 만든 날 — 에 세 칸을 더합니다.

• 닮음 점검 — 본 사람 · 날짜 · 들은 답.
• 검색 결과 — 이미지 검색 결과 화면 파일.
• 게시 위치 — 이 얼굴이 걸린 상세페이지 · 광고 소재 · SNS 게시물 목록.

게시 위치 목록은 다음 절의 둘째 단계에서 바로 쓰입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1. 받은 내용 그대로 적기 — 누가 · 언제 · 어느 이미지를 · 무엇을 요구하는지. 플랫폼에서 게시물이 임시로 가려졌다는 알림도 여기에 붙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람의 삭제 요청이 오면, 판단이 어려울 때 플랫폼이 30일 안에서 게시물을 임시로 가릴 수 있게 합니다(제44조의2).
2. 게시 멈추기 — 판단이 끝날 때까지 게시 위치 목록의 모든 곳에서 그 이미지를 내립니다. 같은 기준컷에서 나온 컷도 함께 봅니다.
3. 기록 모으기 — 지시문 · 참고 이미지 · 닮음 점검 · 검색 결과를 한 폴더로 묶습니다.
4. 전문가 상담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5. 회신 — 내린 사실과 만든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상담 뒤에 적습니다.
6. 교체 — 새로 쓸 얼굴은 위 네 가지 확인을 처음부터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과 닮아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상권은 판례상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만든 얼굴이 특정인으로 알아보이면 일반인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직원 · 지인 · 원본 사진 속 모델과 닮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도구 약관에 결과물은 이용자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괜찮나요?

약관의 소유 조항은 도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약속이라, 닮은 사람이 가진 권리까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닮음 점검은 어떤 도구를 쓰든 회사가 직접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AI로 만든 모델 얼굴에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초상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치거나 여러 결과를 골라 배열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브랜드 전용 얼굴이라면 사람이 고친 범위와 기준컷 원본 · 작업 기록을 함께 남겨 둡니다.

해외 연예인과 닮은 경우는요?

퍼블리시티권 조항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적고 있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 연예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에서 판매한다면 그 나라의 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해외 판매 소재는 국내 점검에 더해 현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칩니다.

오늘 할 일

지금 쓰고 있는 AI 모델의 기준컷 한 장을 만든 사람이 아닌 두 사람에게 보여 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 답을 날짜와 함께 적으십시오. 특정인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얼굴은 쓰지 않습니다 — 게시 위치 목록대로 걸린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이번 주의 다음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모델 계약서 양식, 초상권 조항 10칸과 예시 · AI 인물 사진, 프롬프트 8칸 양식과 예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