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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합의금, 금액이 정해지는 요소 5가지와 대응 순서

초상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표가 없고 사용 기간 · 매체 범위 · 광고 목적 여부 · 얼굴이 드러난 정도 · 동의 기록으로 협의의 폭이 갈립니다. 문제 제기를 받은 날 할 일, 내용증명에 답하는 법, 합의서에 적을 항목, 재발을 막는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합의금, 금액이 정해지는 요소 5가지와 대응 순서

초상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표가 없습니다. 협의에서는 사진을 얼마나 오래, 어느 매체에, 광고 · 판매 목적으로 썼는지, 얼굴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지, 동의 기록이 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금액보다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내리고, 사진 출처와 동의 기록을 모은 뒤 협의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회사 홍보물에 실제 사람이 나온 사진으로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의 실무 순서를 다루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거나 답신을 보내기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초상권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상대가 문제 삼는 손해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봅니다(2004다16280).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이름 · 얼굴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협의에서 금액을 가르는 요소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요소부담이 커지는 쪽부담이 작아지는 쪽확인할 자료
1. 사용 기간오래 게시했고, 내려 달라는 요청 뒤에도 게시짧게 게시했고, 요청 즉시 내림게시한 날 · 내린 날 기록
2. 매체 범위유료 광고 · 여러 채널 · 인쇄물 배포사내 게시판 한 곳채널별 게시 목록, 광고 집행 기록
3. 광고 · 판매 목적상품 판매 페이지 · 광고 소재행사 스케치 · 사내 소식게시 위치와 문구
4. 얼굴 크기 · 식별 정도얼굴이 주인공처럼 크고 이름까지 표기배경 속 작은 얼굴원본 사진
5. 동의 기록기록 없음동의는 있으나 범위가 모호함동의서 · 메시지 · 계약서

2010다103185 판결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게시와 함께,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한 점을 침해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뒤의 대응 속도가 1번 요소를 바로 바꾸는 셈입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바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기보다, 다섯 요소마다 회사 쪽 자료를 먼저 채워 보세요.

문제 제기를 받으면 첫날 무엇을 하나요

첫날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막고 기록을 남기는 날입니다. 금액 이야기는 첫 주 뒤로 미룹니다.

시점할 일남길 기록
첫날 1게시 화면을 저장합니다(주소 · 게시일 · 노출 위치)화면 캡처, 게시물 주소 목록
첫날 2홈페이지 · SNS · 광고 소재 · 예약 게시물에서 모두 내립니다내린 시각, 내린 뒤 화면
첫날 3응대 창구를 담당자 한 명으로 정합니다받은 메시지 원문
첫날 4연락을 받았고 게시물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책임 범위나 금액은 확인 뒤 답하겠다고 적습니다보낸 회신 사본
첫 주 5누가 찍었는지, 어디에 언제부터 게시했는지, 동의 기록이 있는지 정리합니다위 금액 요소표를 채운 자료
첫 주 6정리한 자료와 상대 요구를 들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상담 메모
첫 주 7사실관계 중심으로 답신을 보내고 협의를 시작합니다답신 사본, 협의 일정

화면 저장을 내리기보다 먼저 두는 이유는, 내린 뒤에는 게시 기간과 노출 위치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상대의 요구와 날짜가 기록으로 남으니, 답도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답신에는 다섯 가지를 담습니다.

  • 받은 날짜와 문서를 확인했다는 사실
  • 조치한 내용(내린 날짜와 범위)
  • 확인한 사실관계(촬영 경위, 동의 기록이 있는지)
  • 협의 창구와 연락 방법
  • 요구 금액에 대한 입장은 상담을 거쳐 정한 내용으로

문서에 답변 기한이 적혀 있는데 기한 안에 정리가 어렵다면, 확인 중이라는 사실과 답할 날짜를 먼저 보냅니다. 감정이 담긴 표현이나 상대를 탓하는 문장은 빼고, 사실과 조치만 적으세요.

다시 생기지 않게 무엇을 바꾸나요

문제가 된 사진 하나를 정리한 뒤에는 같은 일이 다른 사진에서 생기지 않게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점검 항목바꾸는 방법
사진 대장사진마다 촬영자 · 출처 · 동의서 파일 이름 · 만료일을 기록합니다
동의서 항목매체 · 기간 · 수정 여부 · 퇴사 뒤 처리를 적어 받습니다
게시 전 확인얼굴이 나온 사진은 게시 전에 대장과 대조합니다
만료 알림만료일 30일 전에 알림을 걸어 연장하거나 내립니다(30일은 예시로 정한 값)
외부 촬영 계약동의서를 누가 받고 사본을 언제 넘기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실존 인물 대체오래 걸어 둘 광고 컷은 실존 인물과 닮지 않은 AI 모델 컷으로 바꾸는 방안을 봅니다

동의서에 넣을 항목은 초상권 동의서 글에, 모델 계약의 초상권 조항은 모델 계약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AI 모델 컷이 실존 인물과 닮았다는 문제 제기는 대응 순서가 조금 달라 AI 모델 초상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광고 컷을 AI 모델로 바꾸는 작업을 맡길 때는 쓸 매체와 기간, 컷 수를 정해 AI 모델 제작 견적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을 내리면 문제가 끝나나요?

내리는 것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첫 조치입니다. 이미 게시된 기간에 대한 요구는 따로 협의합니다. 내린 날짜와 범위를 기록해 상대에게 알려 두면 협의에서 사용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플랫폼에서 게시물이 임시조치됐다는 알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알림을 받으면 직접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와 같은 순서로 화면 기록, 사실 정리, 상담을 진행하세요.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대상 사진과 게시물 목록, 삭제를 마친 날짜와 남은 인쇄물 처리, 지급 금액 · 방법 · 날짜, 같은 사진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지 여부를 적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외부 업체가 찍은 사진이면 누가 대응하나요?

사진을 게시한 회사가 첫 창구가 되고, 촬영 업체에는 동의서 사본과 촬영 경위를 요청해 역할을 나눕니다. 비용 분담은 촬영 계약서에 책임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동의서 사본을 넘기는 시점과 문제가 생겼을 때의 역할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오늘 할 일

문제가 된 사진의 원본 · 게시 기록 · 동의 기록을 한 폴더에 모으세요.

이어서 읽기 — 길거리 촬영 초상권, 행인 얼굴 처리 4가지와 촬영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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