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동의서, 실제 얼굴로 만들 때 10칸

AI 모델 동의서는 실제 모델 · 직원 · 대표의 얼굴을 바탕으로 AI 모델(디지털 복제)을 만들기 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받는 문서입니다. 일반 초상권 동의서가 찍은 사진을 어디에 쓸지를 정한다면, AI 모델 동의서는 얼굴을 학습시켜 본인이 찍은 적 없는 이미지 · 영상을 새로 만드는 범위까지 정합니다. 칸은 열 개입니다 — 대상 · 수집 자료 · 학습 범위 · 생성물 종류 · 매체 · 기간 · 대가 · 확인권 · 삭제 · 철회. 본인이 공개 전에 결과물을 확인하는 칸(확인권)을 넣어 두면 "이런 장면까지 만들 줄은 몰랐다"는 이견을 공개 전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구조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서명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AI 모델 동의서 —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아래 열 칸을 A4 한두 장에 위에서 아래로 놓습니다. 예시 문안은 칸을 채우는 모양을 보이려고 가정한 문장이고, 이름 · 연락처는 자리 표시로 두었습니다.

4번 칸은 만들지 않을 것부터 적습니다. 만들 것만 적으면 그 밖의 쓰임이 허용인지 금지인지가 비게 됩니다. 6번은 새로 만드는 기간과 이미 만든 것을 게시하는 기간을 나눠야 9 · 10번이 정리됩니다.

얼굴이 알아보이는 사진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제2조 제1호), 동의를 받을 때 목적 ·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부할 권리를 알리게 합니다(제15조 제2항). 목적은 4번, 항목은 2번, 기간은 6번, 거부할 권리는 10번 칸이 맡습니다. 동의 사항은 구분해 알리고 받게 되어 있어(제22조 제1항), 초상 사용 · AI 학습 · 개인정보 수집은 체크 칸과 서명을 따로 둡니다.

얼굴 정보가 민감정보인지도 봅니다. 시행령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만든 신체적 특징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제18조 제3호), 민감정보는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1년 9월)은 보관 · 열람용 얼굴 사진은 일반 개인정보로, 인증 · 식별을 위해 특징점을 뽑아 만든 특징정보는 민감정보로 나눕니다. 얼굴을 학습시켜 닮은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가이드라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전문가 확인 대상이고, 확인 전까지는 3번 학습 범위를 별도 동의 칸으로 받아 둡니다.

초상권 동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촬영 동의서의 칸 구성은 초상권 동의서 양식 글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둘을 함께 받을 때 달라지는 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줄 때문에 이미 받은 초상권 동의서로 AI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묘사 ·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으로 보았고(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증명은 촬영자 · 공표자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서면으로 칸을 나눠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운 예시 — 직원과 전문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열 칸을 두 경우로 채웠습니다. 다른 줄만 옮겼고, 금액 · 기간은 가정한 값입니다.

직원에게 받을 때는 동의서 맨 위에 "참여는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철회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 줄을 둡니다. 시행령은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7조 제1항 제1호). 전문 모델은 출연 계약서에 이 동의서를 별지로 붙이고, 널리 알려진 모델이라면 성명 · 초상 · 음성의 무단 영업상 사용을 다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도 함께 봅니다.

퇴사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AI 모델은 어떻게 하나요

6 · 9 · 10번 칸에 적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가 아니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 · 재생되지 않게 하도록 하며(제21조), 동의를 철회한 때에도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제37조 제3항).

1. 그날 새 생성을 멈춥니다 — 생성 도구에서 그 얼굴의 학습 파일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끊습니다.
2. 공개물 목록을 뽑습니다 — 자사몰 · SNS · 광고 · 매장 화면별로 그 얼굴이 나온 컷을 한 표에 모읍니다.
3. 6번 칸의 게시 기간대로 내리거나 바꿀 날을 정합니다 — 이미 인쇄 · 배포한 자료의 처리도 함께 적습니다.
4. 원본 사진 · 학습 파일 · 공개하지 않은 생성물을 지웁니다 — 휴지통 · 백업 · 공유 링크 · 외주처 보관본까지입니다.
5. 삭제 확인서를 본인에게 보냅니다 — 지운 날짜 · 지운 사람 · 대상 목록을 적습니다.

외주로 만들었다면 같은 순서와 기한을 외주 계약서에도 넣어 둡니다. 외주처 보관본까지 지워야 4단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나 고인의 얼굴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제4조 · 제5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이가 자라며 생각이 바뀔 수 있어 기간 칸은 짧게 잡고,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정합니다.

고인의 얼굴은 이 양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돼 있고(제2조 제1호),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어떤 권리가 남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유족과 전문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소리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목소리를 쓸 계획이 있을 때만 받고, 칸을 따로 둡니다. 얼굴 이미지만 만든다면 2번 칸에 "목소리는 모으지 않음"으로 적습니다. 말하는 영상까지 만들 계획이면 녹음 범위 · 새 문장 승인 · 삭제를 적는 목소리 복제 동의를 함께 받으며, 칸 구성은 AI 목소리 만들기 글에 있습니다.

이미 받은 초상권 동의서로 AI 모델을 만들어도 되나요?

새로 받습니다. 기존 동의서는 찍은 사진을 쓰는 범위에 대한 것이라, 그 사진을 학습시켜 새 이미지를 만드는 범위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존 사진을 원본으로 쓰려면 2번 칸에 그 사진의 촬영일과 장수를 적어 동의를 받고, 원본 목록은 AI 모델 컷 원본 사진 글의 여섯 칸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뒤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8번 칸대로 그 결과물은 쓰지 않고, 원하는 방향을 들은 뒤 다시 만듭니다. 거절이 되풀이되면 4번 칸의 생성물 종류를 본인과 다시 좁힙니다. 회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도 미리 적어 둡니다 — 예를 들어 "기한 안에 회신이 없으면 다시 묻고, 확인 없이 공개하지 않음"처럼.

대표 본인 얼굴로 만들 때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받아 둡니다. 얼굴의 주인은 대표 개인이고 쓰는 쪽은 법인이므로, 대표가 바뀌거나 물러난 뒤 그 얼굴로 만든 이미지를 어떻게 할지를 6 · 9번 칸이 미리 정해 줍니다.

오늘 할 일

AI 모델로 만들 사람 한 명을 정하고, 10칸 가운데 3 · 4 · 8번(학습 범위 · 생성물 종류 · 확인권)을 먼저 적어 본인과 함께 읽어 보십시오. 이 세 칸에 본인이 동의하면 나머지 칸은 날짜 · 금액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어서 읽기 — 전속 모델, 계약서 8칸·비교표와 AI 전용 대안 · AI 모델 계약, 가상 모델 이용 조항 8칸 · CEO 메시지 영상, 원고 양식과 아바타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