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가이드라인, 홍보물 이미지 확인표

공공기관 AI 가이드라인을 홍보물에 적용할 때는 두 갈래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낸 AI 활용 · 보안 지침 — 비공개 정보를 넣지 않고, 결과물은 검증한 뒤 쓴다 — 이고, 다른 하나는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공공 홍보물의 AI 이미지 표시만 따로 정한 범정부 지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쓸 때는 실제 공무원 · 시민 · 현장으로 오해되지 않게 표시하고, 기안 → 검수 → 승인 → 기록 순서로 내부 승인을 거치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기관 자체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릅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AI 가이드라인 — 홍보물에도 적용되나요

공개된 지침은 대부분 AI를 도입하거나 업무에 쓰는 방법을 다룹니다. 홍보 담당자는 아래 문서에서 홍보물에 닿는 부분만 가져옵니다. 시기는 각 누리집 게시 기준입니다.

AI 기본법은 의무를 지는 "인공지능사업자"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을 넣었습니다(제2조 제7호). 그래서 기관이 시민에게 AI 상담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제31조)를 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 지침은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홍보팀이 생성 도구로 포스터를 만드는 일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공공 홍보물은 시민이 사실 정보로 읽는 무게가 커서, 법 의무와 별개로 표시를 기본으로 둡니다. 회사 쪽 사내 지침 양식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글에 있습니다.

홍보물 AI 이미지 확인표에는 무엇을 넣나요

공공기관 AI 가이드라인의 공통 원칙 — 넣지 말 것은 넣지 않고, 결과물은 검증한 뒤 쓴다 — 을 홍보물에 옮긴 것이 아래 여섯 칸입니다. AI 이미지가 들어간 홍보물은 게시 전에 이 칸을 채웁니다. 한 칸이라도 "아니오"면 고치거나 실제 사진으로 바꿉니다.

2번 칸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과도 이어집니다. 개정 지침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그 인물이 체험한 것처럼 말한 내용이 실제 경험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창업했어요" 같은 말은 실제 수혜자의 인터뷰로만 씁니다.

가상 인물을 쓰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문구는 짧게, 인물 가까이에 둡니다. 영상 · 문자 매체의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지침의 표시 방법을 따랐고, 나머지는 같은 원리로 적은 예시입니다.

표시 문구를 붙였다고 생성 도구가 넣은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매체별 문구를 더 보려면 AI 생성물 표시 글의 예시 8개를 함께 봅니다.

내부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짜나요

1. 기안 — 쓰는 목적, 도구 이름 · 요금제, 가상 인물 여부, 표시 문구, 게시 매체를 한 장에 적습니다.
2. 검수 — 만든 사람이 아닌 한 명이 확인표 6칸을 채우고, 1번 사실 정보는 원문과 대조합니다.
3. 승인 — 결재권자가 승인합니다. 외부 도구에 기관 자료를 올렸다면 보안 담당 의견을 붙입니다.
4. 기록 — 도구 · 생성 날짜 · 프롬프트 요지 · 원본 파일 · 표시 문구 · 게시 매체를 대장 한 줄로 남깁니다. 민원이나 문의가 오면 이 줄을 엽니다.

공공기관 홍보물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실존 인물 합성 — 기관장 · 유명인 · 시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만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 사실처럼 보이는 가짜 현장 — 완공 전 시설을 완공된 사진처럼, 행사 인파를 실제 사진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조감도 · 상상도라면 그렇게 적습니다.
• 재난 · 안전 정보의 AI 연출 사진 —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면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씁니다.
• AI가 만든 숫자 · 그래프 — 통계는 원자료로 다시 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AI 도입 가이드라인과 생성형 AI 활용 지침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입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 행정안전부 2026년 가이드)은 기관이 AI 시스템을 들이거나 구축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보안 유의 안내(행정안전부)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은 직원이 AI 서비스를 쓸 때 지킬 것을 다룹니다. 홍보물 제작은 뒤쪽 지침에 표시 기준을 더해 봅니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가 공공기관 홍보물에 바로 적용되나요?

표시 의무는 AI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여기에는 국가기관등도 들어갑니다. 반면 정부 안내 지침은 AI를 업무 · 창작 도구로 쓰는 이용자를 의무 대상에서 뺐습니다. 생성 도구로 만든 홍보물이 어느 쪽인지는 기관 법무 담당이나 소관 부처에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표시를 기본으로 둡니다.

일러스트 같은 AI 이미지도 표시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 · 웹툰 같은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업자 의무 기준). 홍보물에서는 사람 · 현장이 실제처럼 보이지 않는 일러스트라면 끝에 한 줄 표시로 충분하고, 실제처럼 보이는 인물 · 현장은 위 표처럼 가까이 표시합니다. 기관 지침이 따로 정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기관 자체 지침이 없으면 무엇부터 만드나요?

허용 도구 · 입력 금지 자료 · 결과 검수 · 표시 · 책임자 다섯 칸부터 정합니다. 내용은 위 표의 공공기관 AI 가이드라인에서 원칙만 가져옵니다. 홍보 담당과 정보보안 담당이 함께 한 장으로 만들고, 위 확인표 6칸과 승인 4단계를 붙이면 홍보물용 지침이 됩니다.

오늘 할 일

이번 분기에 게시할 홍보물 가운데 AI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골라 확인표 여섯 칸 중 2번 가상 인물과 4번 표시 칸부터 채우십시오. 두 칸이 비어 있는 홍보물이 이번 주에 문구를 넣을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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