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 등록, AI 영상 등록 범위와 양식

영상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며 온라인 · 우편 · 방문 모두 됩니다. AI가 만든 부분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 안내 기준이라, AI를 일부 쓴 영상은 사람이 기획 · 선택 · 배열 · 편집 · 수정한 부분을 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는 ① 전체 개요 ② 활용한 AI 산출물 ③ 사람의 창작적 표현, 세 덩어리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작 과정 기록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안내서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상 저작권 등록 —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등록 종류별 서식과 작성 예는 위원회가 낸 저작권 등록 신청 지침서에 실려 있습니다.

1. 저작자 정하기 —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영상이 업무상저작물 요건(회사의 기획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 · 업무상 작성 · 회사 명의로 공표 · 계약이나 근무 규칙에 다른 정함 없음)을 갖추면 회사를 저작자로 신청합니다. 이때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 칸에는 실제로 기여한 사람만 적고 AI는 적지 않습니다.
2. 신청명세서 작성 — 온라인은 저작권 등록 누리집의 신청 단계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 저작물 › 내용 칸에 씁니다. 아래 3칸 양식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3. 복제물 · 보충 자료 제출 — 등록할 영상 파일과 함께, 창작 과정을 보여 주는 이미지 · 영상을 기타 추가 제출 서류로 붙일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 금액은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202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기준으로 건당 2만~3만 원이고, 웹툰처럼 나눠 공표하는 연재물은 두 번째 등록부터 1만 원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등록 장애인은 연 10건까지 면제됩니다. 최종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봅니다.
5. 심사 — 신청서와 제출물만 보는 형식 심사입니다. 사람의 기여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사실조사를 하지는 않고, 내용란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등록증 받기 —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반려되면 사유를 적은 서면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작일을 함께 등록한다면 시점도 봅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날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므로(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완성 뒤 1년 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AI로 만든 영상도 등록되나요

AI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등록되지 않고,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등록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서는 봅니다. 아래 표는 안내서 사례를 영상 작업에 맞춰 옮긴 것입니다.

안내서는 허위 등록도 짚습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적어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기준 제136조 제3항 제2호 — 안내서 발간 당시에는 제2항 제2호). 내용란에는 AI가 만든 부분을 숨기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사람이 만든 부분은 어떻게 적나요

저작물 내용란은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아래는 30초 제품 캠페인 영상을 가정한 작성 예이며, 장면 수 · 초 · 생성 횟수는 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③에는 아이디어만 적지 않습니다. 안내서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 최종 결과물에 표현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적으라고 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나 기타 추가 제출 서류로 수정 전후 장면 캡처를 붙입니다. 영상에 넣은 음악 · 글꼴 · 스톡 화면은 남의 저작물이라 ③에 넣지 않고, 사용 허락 범위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그 정리 칸은 영상 음악·폰트·스톡 사용 범위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제작 과정 기록은 무엇을 남기나요

안내서는 사람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영상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모으려면 이미 늦은 자료가 많아, 만드는 동안 단계마다 남깁니다.

생성 단계의 칸은 AI 영상에 넣은 재료, 무엇을 남기나의 기록표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 기록은 등록에만 쓰이지 않고, 광고 납품 때 함께 넘기는 자료와도 겹칩니다 — 납품 자료 목록은 AI 영상 상업적 이용, 광고 납품 전 정리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저작권 등록은 필요한가요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깁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다시 올렸다면 저작권 소유자나 대리인이 유튜브 스튜디오의 콘텐츠 감지 메뉴나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낼 수 있고,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유튜브 고객센터 안내에는 국내 등록증을 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등록이 쓸모를 보이는 때는 다툼이 생겼을 때입니다.

• 저작자 · 창작일 추정 — 실명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에 창작 · 공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53조 제3항).
• 과실 추정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6항).
• 법정손해배상 —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 권리 이전의 대항력 — 저작재산권 양도를 등록하면 이중 양도 같은 다툼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4조).

그래서 오래 쓸 시리즈 영상,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 외주로 만들어 권리를 넘겨받은 캠페인 영상처럼 다툼이 생기면 손해가 큰 영상부터 등록합니다. 해외는 기준이 다릅니다 — 안내서는 미국 저작권청이 프롬프트만으로는 출력물의 저작자가 되기에 충분한 통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롬프트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안내서는 프롬프트 자체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누가 써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없고, 프롬프트가 등록돼도 그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의 창작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등록에서는 프롬프트를 ② 칸의 제작 과정 설명으로 적는 편이 쓸모가 큽니다.

외주로 만든 영상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나요?

실제로 창작한 쪽이 저작자이고, 제작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낸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등록을 넘겨받는 쪽과 넘기는 쪽이 함께 신청하고, 저작자 칸은 원래 창작한 쪽 그대로 둡니다. 넘겨받은 쪽이 자신을 저작자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짚습니다.

AI를 쓴 영상의 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저작물과 같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1조 · 제42조). 다만 AI 산출물 부분은 처음부터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70년 동안 보호되는 것은 사람이 창작한 부분입니다.

등록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는 반려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2 · 제27조의3). 사람의 기여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라면 내용란 ③을 단계별로 다시 쓰고 수정 전후 자료를 붙여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등록하려는 영상 한 편을 골라 3칸 양식의 ②와 ③을 먼저 채우고, ③의 줄마다 근거 파일(기획안 · 프로젝트 파일 · 수정 전후 캡처)이 있는 폴더 경로를 옆에 적으십시오. 경로를 적지 못한 줄이 오늘 찾아 모을 자료입니다.

이어서 읽기 — 캐릭터 저작권 등록, 서류·비용표와 AI 범위 · AI 영상 제작 계약서, 생성물 권리·재생성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