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제작 계약서, 생성물 권리·재생성 범위
AI 영상 제작 계약서에 더할 조항 10칸을 예시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생성물 권리, 무료 재생성 · 유료 수정 · 범위 밖을 가르는 표, 학습 금지 · 도구 약관 변경 조항, 서명 전 질문을 담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계약 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AI 영상 제작 계약서는 일반 영상 제작 계약서의 조항 — 목적물 · 일정 · 대금 · 수정 · 저작권과 이용 범위 · 원본 파일 같은 것 — 에 AI 작업에서만 생기는 10칸을 더해 정리합니다. 생성물 권리 · 사용 도구 · 자료 학습 · AI 표시 · 재생성 범위 · 실존 인물 · 음성 · 원본과 지시문 납품 · 비슷한 결과물 · 약관 변경입니다. 이 칸들이 적혀 있으면 납품 뒤에 다시 편집하거나 다른 매체에 쓸 때 같은 내용을 다시 의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예시 문구는 조항의 모양을 보여 주는 초안이므로, 계약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법 조항 ·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 원문 기준).
AI 영상 제작 계약서 — 일반 영상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영상 제작 계약서의 열두 조항은 영상 제작 계약서 양식, 꼭 넣을 조항 12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I 영상은 여기서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결과물의 권리 상태가 장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두 당사자 말고 생성 도구의 약관이라는 문서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셋째, 같은 지시를 넣어도 같은 결과가 늘 다시 나오지는 않아 "다시 만들기"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아래 10칸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온 조항입니다.
| 조항 | 정할 내용 | 예시 문구(전문가 검토 전 초안) |
|---|---|---|
| 1. 생성물 권리 · 이용 | 완성 영상과 원본 생성물을 넘기는 방식, 이용 범위 | "제작자는 완성 영상과 납품한 원본 생성물에 대해 가진 권리를 잔금 지급일에 발주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에서 정한 발주자의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2. 사용 도구 · 요금제 | 쓰는 생성 도구와 상업적 이용이 되는 요금제 | "제작자는 별지 도구 목록의 도구를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요금제로 사용하고, 작업 시작일의 약관 사본을 보관한다." |
| 3. 발주자 자료 학습 | 넘긴 자료를 도구 학습에 쓰지 않게 하는 방법 |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는 학습 제외 설정이 된 계정 또는 입력을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한 요금제에서만 입력한다." |
| 4. AI 표시 | 표시 문구 · 위치 · 넣는 쪽 | "완성 영상 끝 화면 아래쪽에 '이 영상의 일부 장면은 AI로 만들었습니다.'를 넣고, 게시물 본문 표시는 발주자가 넣는다." |
| 5. 재생성 범위 | 무료 재생성 · 유료 수정 · 범위 밖의 경계 | "확정한 기준에 어긋난 컷은 다시 생성하고, 확정 뒤 방향을 바꾸는 요청은 별표 단가로 계산한다." |
| 6. 실존 인물 · 닮은 얼굴 | 실존 인물 동의, 가상 인물이 특정인과 닮았을 때 | "실존 인물은 본인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쓰고, 가상 인물이 특정인과 닮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제작자가 그 컷을 교체한다." |
| 7. 음성 | 성우 · AI 음성 · 목소리 복제의 구분과 동의 | "특정인 목소리를 복제하는 경우 본인 동의서 사본을 납품물에 포함한다." |
| 8. 원본 · 지시문 · 기록 납품 | 완성 영상 말고 함께 넘길 파일 | "제작자는 완성 영상, 컷별 원본 생성물, 생성 기록표, 사용 도구 목록을 납품하며 지시문 제공 여부는 별지에 따른다." |
| 9. 비슷한 결과물 | 독점을 어디까지 약속하는지 | "생성 도구의 특성상 다른 이용자에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며, 제작자는 발주자를 위해 만든 원본 생성물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 |
| 10. 약관 변경 · 도구 중단 | 진행 중 약관이 바뀌거나 서비스가 끝날 때 | "도구 약관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가 이 계약의 이용 범위 · 일정에 영향을 주면 제작자는 지체 없이 알리고, 양측은 대체 도구 · 일정 · 비용을 협의한다." |
10칸을 AI 영상 제작 계약서 본문에 모두 넣으면 길어지므로, 1 · 3 · 5번처럼 금액과 권리에 걸린 칸은 본문 조항으로 두고 2 · 8번의 도구 목록과 납품 파일 목록은 별지로 붙이는 방식이 읽기 편합니다.
생성물 권리는 누구에게 가나요
먼저 법이 보는 자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이 기준에 따라,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AI를 도구로 써서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예로 자기 저작물을 입력한 경우, AI 결과물을 수정 · 증감한 부분, 결과물을 선택 · 배열 · 구성한 부분을 듭니다.
다음은 도구 약관입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주요 생성 도구 세 곳의 이용 약관은 생성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넘긴다고 적습니다. 다만 한 곳은 비슷한 결과물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나올 수 있다고 적고, 다른 한 곳은 기업용이 아닌 일반 약관에서 입력과 결과물을 모델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개인용 · 기업용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쓸 도구의 약관을 계약 시점에 다시 엽니다.
| 작업 방식 | 안내서가 보는 방향 | 계약서에 적을 것 |
|---|---|---|
| 지시문만 넣어 생성한 컷 | 프롬프트 입력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 | 양도 문구와 함께 이용 범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 사람이 그린 콘티 · 찍은 사진을 넣어 만든 컷 | 입력한 저작물의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나면 인정될 수 있음 | 입력 자료의 권리자가 발주자인지 제작자인지 |
| 생성 컷을 골라 편집 · 합성한 완성 영상 | 선택 · 배열 · 수정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정될 수 있음 | 완성 영상 양도 시점, 재편집 · 다른 비율 판 제작 포함 여부 |
셋째 줄처럼 완성 영상을 넘길 때는 일반 영상 계약과 같이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도 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편집 · 축약 · 다른 비율 판을 만들 계획이면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장면마다 권리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재생성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I 영상에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요청을 가리킵니다. 계약서에는 셋을 나눠 적고, 어떤 요청이 어디에 드는지는 샘플이나 첫 시안 때 확정한 기준으로 가립니다. 비용 처리 칸은 예시이며, 실제 단가는 견적서의 별표를 따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요청 | 예 | 비용 처리(예시) |
|---|---|---|---|
| 무료 재생성 | 확정한 기준에 어긋난 결과를 기준대로 다시 만드는 것 | 로고가 뭉개짐 · 손가락이 어긋남 · 제품 형태가 원본과 다름 | 계약 금액 안 |
| 유료 수정 | 확정한 컷의 방향을 바꾸는 것 | 배경을 다른 장소로 · 의상 색 바꾸기 · 카메라 움직임 바꾸기 | 별표의 컷당 단가 × 컷 수 |
| 범위 밖 | 처음 정한 목적물에 없던 것을 더하는 것 | 새 장면 · 새 인물 · 길이 늘리기 · 다른 비율 판 추가 | 별도 견적 |
경계가 흐려지는 자리는 "확정"입니다. 확정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요청이 무료 재생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료 수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시안 회신에서 확정이라고 적은 컷"을 확정으로 본다고 정해 두면 표의 세 줄이 갈립니다. 회차를 여닫는 문장은 AI 영상 수정, 몇 회차까지 하나에 있습니다.
광고주 자료 학습 금지는 어떻게 적나요
앞서 본 대로 기업용이 아닌 일반 약관에 입력 자료를 모델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적은 도구가 있고, 학습 제외 설정이나 기업용 약관을 따로 두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금지 조항은 "학습시키지 않는다" 한 줄보다 어떻게 지키는지를 세 가지로 적는 편이 실제 작업과 맞습니다.
- 어디에서 입력하는지 — 학습 제외 설정이 켜진 계정, 또는 입력을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한 요금제에서만 넣습니다.
- 무엇은 넣지 않는지 — 출시 전 제품 · 미공개 로고 · 고객 개인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제품은 비슷한 모양의 중립 용기로 생성하고 실제 라벨은 편집에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 사용 도구 목록에 요금제와 학습 제외 설정 화면 캡처를 붙여 납품합니다.
도구 약관과 서비스는 바뀝니다. 2026년 9월 24일에는 한 대형 AI 회사의 영상 생성 API가 종료되었고, 공식 문서는 1:1로 대체할 API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작업 시작일의 약관 사본을 보관하고, 10번 조항에 대체 도구로 옮길 때의 일정 · 비용 협의까지 적어 두면 진행 중에 멈추지 않습니다.
납품물과 서명 전 질문은 무엇인가요
AI 영상은 완성 영상 말고도 넘길 자료가 네 가지 더 있습니다. 컷별 기록 칸은 AI 영상 상업적 이용, 광고 납품 전 정리하는 순서의 네 칸과 같게 맞추면 됩니다.
- 편집 프로젝트 · 원본 생성물 — 컷 번호와 파일 이름을 맞춘 편집 전 파일
- 생성 기록표 — 컷 번호 · 입력 자료 · 생성일 · 저장 위치, 여기에 지시문과 기준 이미지 위치를 덧붙임
- 사용 도구 목록 — 도구 이름 · 요금제 · 작업 기간 · 약관 확인일
- 동의서 사본 — 실존 인물이나 목소리 복제가 들어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생성 ·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저작권 등록과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생성 기록표와 편집 프로젝트가 그 기록 노릇을 합니다. 서명 전에는 아래 여섯 가지를 상대에게 묻고 답을 계약서 칸에 옮깁니다.
- 쓸 도구와 요금제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작업 기간 내내 그 요금제를 유지하나요?
- 제공한 자료는 어떤 설정에서 입력하나요?
- "확정"은 어떤 회신을 말하나요?
- 무료 재생성과 유료 수정의 경계를 컷 예로 들어 줄 수 있나요?
- 원본 생성물 · 지시문 · 기록표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 받나요?
- 진행 중 도구 약관이 바뀌거나 서비스가 끝나면 누가 무엇을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수정 · 선택 · 배열 등으로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탈자 수정 · 사소한 크기 조정 · 단순한 색 변경 같은 손질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내 영상의 어느 부분이 여기에 드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저작권 일체 양도" 한 줄이면 부족한가요?
한 영상 안에 권리가 성립하는 부분과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섞일 수 있어, 한 줄만으로는 무엇이 넘어가는지 읽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 문구에 이용 매체 · 기간 · 재편집 포함 여부를 함께 적고, 권리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보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구의 효력은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지시문(프롬프트)도 넘겨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면 재편집 · 추가 제작 때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같은 지시문을 넣어도 같은 결과가 늘 다시 나오지는 않으므로 지시문만이 아니라 기준 이미지 · 생성 설정 · 원본 생성물과 묶어 받습니다. 지시문을 제작자의 작업 방식으로 보고 넘기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니, 넘길지 여부를 8번 칸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생성 도구 사용료는 계약서에 따로 적나요?
견적서에서 사용료를 컷 단가에 포함했는지, 줄을 따로 두었는지에 맞춰 대금 조항에 그대로 옮깁니다. 따로 둔다면 기간과 금액, 일정이 길어져 구독을 더 유지해야 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오늘 할 일
받은 AI 영상 제작 계약서 초안 옆에 10칸 표를 놓고, 이미 들어 있는 칸과 빠진 칸을 표시하십시오. 빠진 칸마다 표의 예시 문구를 붙여 한 번에 회신하고,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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