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인물 사진 저작권, 찍은 사람과 찍힌 사람 권리 나누기

인물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을 나눠 보는 권리 나눔표, 홈페이지 · 광고 · 인쇄물 · 보도자료 · AI 보정 · 계열사 공유마다 작가와 찍힌 사람에게 받을 것을 정리한 표, 촬영 계약서에 적을 항목 8개와 예시 문구, AI로 고친 사진의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인물 사진 저작권, 찍은 사람과 찍힌 사람 권리 나누기

인물 사진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고, 사진에 찍힌 사람에게는 자기 얼굴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초상권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촬영비를 냈어도 계약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 곳에 쓰려면 작가에게서는 쓰는 범위(이용 허락이나 양도)를, 찍힌 사람에게서는 초상 사용 범위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두 권리를 나눠 보는 순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계약서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인물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물 사진 한 장에는 권리 세 가지가 겹칩니다. 앞의 둘은 찍은 사람, 셋째는 찍힌 사람의 권리입니다.

권리누구에게무엇을 정하나근거
저작재산권(복제 · 배포 · 2차적저작물 작성 등)찍은 사람. 직원이 업무로 찍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면 계약 ·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어디에 얼마나 복제 · 게시하는지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제9조 · 제10조
저작인격권(이름 표시 · 동일성 유지)찍은 사람. 양도되지 않음작가 이름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크게 고쳐도 되는지저작권법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초상권찍힌 사람얼굴이 나온 사진을 어디에 언제까지 쓰는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널리 알려진 사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도 함께 봄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받는 사용권은 이 권리들과 달리 계약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고,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열사 · 거래처 · 언론사가 같은 사진을 쓸 계획이라면 그 범위까지 계약에 적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마음대로 못 쓰나요

인물 사진 저작권은 촬영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어떤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외부 작가에게 맡긴 촬영은 회사 직원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므로, 계약에 양도나 이용 범위를 적지 않으면 권리는 작가에게 남습니다.

양도를 받아도 빈틈이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작가 한 사람에게 속해(제14조) 이름 표시와 내용 · 형식의 동일성은 작가 권리로 남습니다. 인물 사진에만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이와 비슷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해, 작가도 맡아 찍은 인물 사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허락이 필요한 구조라 쓰임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지 나눠 둡니다.

쓰임작가에게 받을 것찍힌 사람에게 받을 것
홈페이지 임원 · 직원 소개홈페이지 게시 이용 허락게시 동의, 퇴사 뒤 처리
광고(SNS 광고 · 배너 · 옥외)광고 매체 · 기간 이용 허락광고 사용 동의, 대가 여부
인쇄물(회사소개서 · 브로셔)인쇄 이용 허락, 부수 제한 여부인쇄물 사용 동의
보도자료 배포언론사가 기사에 쓰는 것까지 허락보도 사용 동의
AI 보정 · 배경 합성2차 작업 특약, 크게 고치는 것에 대한 동의얼굴 · 체형 보정 범위 동의
계열사 · 거래처 공유제3자 이용 허락해당 회사 사용 동의

촬영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인물 사진 촬영 계약에는 아래 항목 8개를 적습니다. 예시 문구는 구조를 보이려고 가정한 문장입니다. 제품 사진을 함께 찍는다면 제품 쪽 항목은 제품 사진 저작권 촬영 계약을 같이 보세요.

항목적는 내용예시 문구(가정)
1. 권리 귀속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촬영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잔금 지급일에 회사에 양도한다."
2. 이용 범위매체 · 지역 · 기간"회사는 홈페이지 · SNS · 인쇄물 · 보도자료에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한다."
3. 2차 작업보정 · 합성 · AI 변환 허락"회사는 결과물을 보정 · 합성 · 변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수 있다."
4. 원본 파일보정 전 원본 제공 여부와 보관 기간"작가는 보정 전 원본 파일을 납품일에 함께 제공한다."
5. 작가 이용포트폴리오 · 작가 홍보에 쓰는지"작가는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6. 이름 표시작가 이름 표시 위치나 생략"작가는 홈페이지 · 광고 게시물에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7. 찍힌 사람 동의임직원 · 외부 모델의 초상 동의를 누가 받는지"임직원 동의는 회사가, 작가가 섭외한 모델의 동의는 작가가 받는다."
8. 종료 · 퇴사 뒤이용 기간이 끝나거나 찍힌 사람이 퇴사한 뒤의 처리"퇴사한 임직원의 사진은 퇴사일부터 30일 안에 홈페이지에서 내린다."

6번은 저작권법 제12조가 이용하는 사람에게 작가가 표시한 대로 이름을 표시하게 하므로,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면 작가의 의사를 계약에 남겨 두는 항목입니다. 7번에서 찍힌 사람에게 받을 내용은 초상권 동의서 항목대로 따로 문서로 받으세요.

AI로 고친 인물 사진은 누구 것인가요

원본 사진의 저작권은 고친 뒤에도 작가에게 남습니다. AI로 배경을 바꾸거나 얼굴을 보정한 결과는 원본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과 동일성유지권(제13조)이 함께 걸리므로, 계약 항목 3번이 없다면 작가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고친 부분에 새 저작권이 생기는지는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고 있어(제2조 제1호), AI가 만든 부분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찍힌 사람 쪽도 따로 봅니다. 표정 · 체형 · 나이 들어 보이는 정도를 바꾸는 보정은 본인이 동의한 모습과 달라지므로 동의서에 보정 범위를 적어 두세요. 임직원 사진을 AI로 한 톤에 맞추는 순서는 AI 프로필 사진, 임직원 사진 한 톤으로 맞추기에 있습니다. 새로 촬영하지 않고 AI로 프로필 · 모델 컷을 만들어 맡긴다면 AI 모델 제작 견적은 인원 수, 컷 수, 원본 사진을 쓰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회사 행사에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찍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사진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고,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제9조). 다만 사진에 찍힌 동료 · 손님의 초상 동의는 이와 별개이므로, 행사 공지에 촬영 · 게시 안내를 넣고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은 본인에게 따로 동의를 받으세요.

작가가 우리 임원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에서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작가가 맡아 찍은 인물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쓰려면 위탁한 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찍힌 임원의 초상 동의도 따로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가 이용 항목에 허락 여부와 범위를 함께 적으세요.

퇴사한 임원 사진을 계속 써도 되나요?

초상 동의서나 계약의 기간 조항을 따릅니다. 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퇴사 때 본인에게 계속 쓸지 묻고 답을 기록하세요. 사진 속 얼굴은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은 거둬들이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 광고처럼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에서 내리는 기준을 정해 두세요.

외부 촬영을 맡길 때 견적은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다섯 가지로 달라집니다. 양도를 받는지 이용 허락만 받는지, 이용 범위(매체 · 지역 · 기간), 원본 파일 제공 여부, 보정 컷 수, 보정 · 합성 같은 2차 작업 허락입니다. 견적서를 이 항목별로 받아 계약서 항목과 하나씩 맞추세요.

오늘 할 일

홈페이지 임원 사진의 촬영 계약서를 찾아 이용 범위 조항에 표시하세요.

이어서 읽기 — 모델 릴리스, 스톡 인물 사진 쓰기 전 확인 5가지

FacebookX

이 글과 맞는 서비스

이어서 읽기

블로그 전체 글 목록 →

카카오톡 상담식스원 고객센터 카카오톡 채널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