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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사진 표시, 해외 표시 의무 3곳과 국내 확인 기준

보정 사진 표시를 법으로 정한 프랑스 · 노르웨이 · 이스라엘의 대상 · 표시 방법 · 적용 매체 비교표, 체형 · 피부 · 색 보정 종류별 판단표, 표시광고법 · 화장품법 기준 국내 확인표, AI 모델 컷을 나눠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정 사진 표시, 해외 표시 의무 3곳과 국내 확인 기준

보정 사진 표시는 광고에 쓴 사람 사진의 몸매나 피부를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바꿨을 때 그 사실을 사진에 함께 적는 일입니다. 프랑스 · 노르웨이 · 이스라엘은 이를 법으로 정해 두었고, 나라마다 표시 대상(몸의 윤곽만인지, 피부까지인지)과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 표시광고법 · 화장품법에는 보정 사실을 적으라는 조항이 따로 없지만, 보정한 몸매나 피부를 제품 효과처럼 보여 주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용 모델 사진이 있다면 체형을 고친 컷부터 가려 두세요.

보정 사진 표시는 어느 나라가 요구하나요

확인한 세 나라의 규정을 법령 원문과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바뀔 수 있으니, 현지에서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는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최신 문구를 확인하세요.

나라근거 · 시행표시 대상표시 방법적용 매체 · 책임
프랑스공중보건법전 L2133-2조, 2017년 5월 시행령(R2133-4 ~ R2133-6조). 2017년 10월 1일 시행상업용 모델 사진 가운데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실루엣(몸의 윤곽)을 가늘게 하거나 두껍게 바꾼 것"Photographie retouchée"(보정된 사진) 문구를 쉽게 읽히게, 광고 문구와 분명히 구분해 붙임옥외 광고 · 온라인 · 신문 잡지 · 광고 우편 · 전단. 광고주가 구매한 사진의 보정 여부를 확인. 위반하면 벌금 37,500유로, 광고비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음
노르웨이마케팅법 제2조 제2항. 2022년 7월 1일 시행몸의 모양 · 크기 · 피부를 보정이나 다른 조작으로 바꾼 광고정부 규정이 정한 표준 표시("retusjert person", 보정된 사람)광고 전반. 광고주와 광고를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표시 의무
이스라엘모델 산업 체중 제한법(2012년 3월 국회 통과). 2013년 1월 1일 시행사람을 더 마르게 보이도록 몸의 치수를 줄인 광고 이미지보정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밝히는 안내를 광고 전체 면적의 7% 이상 크기로이스라엘 시장용 광고

셋을 견주면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노르웨이입니다. 몸의 모양과 크기뿐 아니라 피부를 바꾼 것도 법 문장에 들어 있어, 잡티 정리만 한 사진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하위 규정이 따로 정하므로 현지에서 확인합니다. 프랑스는 실루엣이 기준이라 피부만 손댄 사진은 문장상 대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마르게 보이게 한 보정이 기준입니다.

어떤 보정이 표시 대상인가요

사진 한 장에도 손댄 곳이 여러 군데라, 보정 사진 표시가 필요한지는 어디를 고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정 작업을 종류별로 나눠 나라마다 법 문장에 걸리는지 가렸습니다. "확인 필요"는 문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정 종류프랑스노르웨이이스라엘
허리 · 팔 · 다리를 가늘게대상대상대상
가슴 · 엉덩이 · 근육을 키움대상(두껍게 바꾼 것)대상문장상 대상 아님(마르게 보이게 한 경우가 기준)
키를 늘리거나 다리 비율을 바꿈확인 필요대상(모양 · 크기)확인 필요
얼굴 윤곽 깎기 · 눈 키우기확인 필요확인 필요확인 필요
피부 잡티 · 주름 · 피부 결 정리대상 아님(실루엣이 아님)대상대상 아님
밝기 · 색감 · 배경만 정리대상 아님확인 필요대상 아님
옷 주름 · 보풀만 정리대상 아님대상 아님(몸이 아님)대상 아님

표에서 "대상"이 하나라도 나온 컷은 파일 이름이나 관리 목록에 "체형 보정" "피부 보정"처럼 손댄 곳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 어느 나라에 쓰든 표시를 붙일 컷이 바로 걸러집니다. 보정을 어디까지 할지는 인물 보정 3단계 기준표와 과보정 점검을 함께 보세요.

국내에서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거짓 · 과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막습니다. 국내에 보정 사진 표시 조항이 따로 없어도, 보정한 결과를 제품이 만든 효과처럼 보여 주는 쓰임은 이 조항들과 맞닿습니다.

쓰임확인할 것관련 조항
화장품 사용 전후 사진피부를 보정한 사진을 사용 후 사진으로 쓰지 않음. 전후 두 장의 조명 · 보정 조건을 같게 맞춤화장품법 제13조, 표시광고법 제3조
보정 속옷 · 체형 관리 제품 · 운동 기구몸매를 줄인 컷을 착용 · 사용 결과처럼 쓰지 않음표시광고법 제3조 · 시행령 제3조
의류 착용컷몸을 줄이면서 옷의 핏 · 기장까지 바뀌지 않았는지 실물과 대조표시광고법 제3조
화장품 광고의 AI 전문가 장면AI로 만든 실제 같은 의사 · 약사 · 대학교수 등이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넣지 않음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2026년 11월 27일 시행)

마지막 줄은 2026년 5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표는 일반적인 확인 방향이며, 제품별 광고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AI로 만든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요

AI 모델 이미지는 실제 사람을 고친 사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는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쇼핑몰이 이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드는지, 상세페이지에 어떻게 적는지는 AI 모델 이미지 표기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해외 보정 표시 규정은 사람 사진을 고친 경우를 전제로 쓰였습니다. 프랑스 조항은 노동법상 모델을 찍은 사진을, 노르웨이 조항은 보정이나 다른 조작으로 바뀐 몸을 말하므로, 처음부터 생성한 인물이 들어가는지는 문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우를 나눕니다.

  • 실제 모델 사진에서 AI로 체형만 바꾼 컷은 보정과 같다고 보고 위 표의 나라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처음부터 생성한 AI 모델 컷은 판매 나라의 AI 생성물 표시 규정을 먼저 봅니다. 유럽 연합 판매용이라면 EU AI법 표시 의무 점검표를 기준으로 삼고, 보정 표시 규정이 걸리는지는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외용 착용컷을 AI 모델 제작으로 맡긴다면 견적 단계에서 판매 나라 목록을 넘기고, 컷마다 체형 변경 여부를 기록해 받을지 함께 정하세요. 표시 문구를 넣은 나라별 파일이 따로 필요하면 그만큼 납품 파일 수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 잡티만 지운 사진도 표시해야 하나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프랑스는 실루엣을 가늘게 하거나 두껍게 바꾼 사진이 대상이라 피부만 손댄 사진은 문장상 대상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피부를 바꾼 경우도 법 문장에 들어 있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몸을 마르게 보이게 한 보정이 기준입니다. 노르웨이 판매용이라면 피부 보정 컷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국내 쇼핑몰에만 올리는 사진에도 해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세 나라의 규정은 각 나라 안에서 하는 광고를 다루는 그 나라의 법입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지라면 표시광고법 · 화장품법 같은 국내 기준을 먼저 봅니다. 같은 사진을 현지 쇼핑몰 · 현지 광고 계정 · 현지 언어 페이지에 쓰면 그 나라 규정이 걸릴 수 있으니, 적용 범위는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프랑스에서 표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보건법전 L2133-2조는 위반에 벌금 37,500유로를 정하고, 이 금액을 광고에 쓴 비용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광고주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거쳐 구매한 사진이 실루엣을 바꾼 사진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진을 납품받을 때 보정 여부를 기록으로 받아 두면 이 확인이 쉬워집니다.

모델 사진 보정을 외부에 맡길 때 무엇을 정해 두나요?

보정 범위를 몸 · 피부 · 배경 · 옷으로 나누고, 컷마다 어디를 고쳤는지 목록으로 받기로 정합니다. 비용은 컷 수, 보정 깊이(피부 정리만인지 체형까지인지), 판매 나라별로 따로 만들 파일 수로 정해집니다. 보정 전 원본도 함께 받아 두면 나라별 기준이 바뀌어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해외에 쓰는 모델 사진 가운데 체형을 고친 컷을 골라 파일 이름에 체형 보정 표시를 붙여 두세요.

이어서 읽기 — 사진 셀렉, 착용컷 A컷 고르는 기준 7가지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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