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진 저작권, 도매 사진 확인표와 대안

쇼핑몰 사진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처 · 제조사가 준 사진은 그쪽이 허락한 범위 — 어느 판매처에, 언제까지, 얼마나 고쳐서 — 안에서 씁니다. 같은 사진을 여러 판매처가 함께 쓰면 상품 목록에서 서로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매출이 큰 상품부터 자체 촬영이나 AI 착용컷으로 바꾸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과 판례를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진의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거칩니다.

쇼핑몰 사진 저작권 — 도매 사진은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절차 없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제10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씁니다(제46조 제1항 · 제2항). 도매 사진을 쓰는 판매처의 자리가 바로 이 "허락받은 범위"입니다.

도매처가 "판매용으로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다면 그 말이 어디까지인지를 메일로 받아 둡니다. 허락받아 쓰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제46조 제3항), 받은 사진을 협력 판매처나 다른 운영자에게 다시 나눠 줄 때도 도매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매처가 촬영처와 사진 권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도매처 안내를 받아 함께 보관합니다.

상품만 흰 배경에 놓고 찍은 사진은 보호받지 않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법원은 광고 카탈로그용으로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반면, 같은 사건에서 제품을 소품과 어울리게 배치한 이미지 사진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손해액을 따졌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흰 배경이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고, 허락 범위를 받는 쪽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도매처 사진 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아래 일곱 칸을 질문으로 보내고 답을 메일로 받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답이 온 메일은 상품 코드별 폴더에 넣어 둡니다. 자사몰 화면 전체의 사진 · 글꼴 확인 칸은 홈페이지 사진 · 폰트 확인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3번 칸은 사진 저작권과 따로 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모델이 나온 사진을 광고로 돌릴 때는 모델 사용 범위를 따로 묻습니다.

보내는 메일은 이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상품 담당 (이름)입니다. 받은 (상품명) 상세 이미지와 모델 착용 사진을 아래 범위로 써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용처: 자사몰 · (오픈마켓 이름) 상품 페이지 ② 수정: 크기 조정 · 밝기 보정 · 상품명 글자 넣기 ③ 모델 사진의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 사용 여부 ④ 기간: 거래 기간 동안, 거래가 끝나면 30일 안에 내림. 가능한 범위를 회신해 주시면 그대로 보관하고 그 안에서 쓰겠습니다."

쇼핑몰 사진 보정해서 쓰면 괜찮나요

보정 · 합성을 했다고 원래 사진의 권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제13조 제1항)와, 그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할 권리(제22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고칠지는 허락 범위표 2번 칸에서 정하고, 칸에 없는 수정은 하기 전에 묻습니다.

• 크기 조정 · 자르기 · 밝기 보정 — 상품 페이지 규격에 맞추는 수준입니다. 2번 칸에 "보정 가능"으로 받아 둡니다.
• 배경 지우기 · 교체 — 사진의 구성이 바뀌는 작업이라 따로 묻습니다.
• AI로 모델 · 배경 바꾸기 — 원본 사진을 AI에 넣어 새 장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허락 범위에 "AI 가공"이 적혀 있을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촬영한 상품 사진을 원본으로 씁니다.

자체 사진으로는 어떤 순서로 바꾸나요

모든 상품을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손님이 가장 먼저 보는 자리부터, 매출이 큰 상품부터 바꿉니다.

1. 최근 90일 매출 순으로 상품을 줄 세우고 위에서 20%를 고릅니다(예시 기준).
2. 그 가운데 대표 이미지가 도매 사진 그대로인 상품에 표시합니다.
3. 대표 이미지(목록 썸네일)를 먼저 바꿉니다. 검색 결과에서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처와 나란히 비교되는 자리입니다.
4. 다음으로 착용컷 · 연출컷, 마지막으로 상세 이미지 나머지를 바꿉니다.

섭외 촬영과 AI 모델 컷을 컷마다 나누는 방법은 쇼핑몰 모델 섭외 글에 비교돼 있습니다. AI 착용컷도 원본은 자사 상품 사진이어야 권리 정리가 단순합니다. 도매 사진을 AI 원본으로 넣으면 그 사진의 허락 범위를 결과물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진이 다른 곳에 쓰이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직접 찍은 사진을 다른 판매처에서 발견했을 때는 근거를 정리하고, 상대에게 먼저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다음 공식 창구를 씁니다.

1. 원본 정리 — 원본 파일(가능하면 RAW), 촬영 날짜가 보이는 파일 정보, 촬영 계약서나 촬영 기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2. 게시 화면 기록 — 상대 상품 페이지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3. 판매자에게 요청 — 판매자 문의 창구로 "(상품명) 페이지의 사진 3장은 (날짜)에 자체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어 (날짜)까지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처럼 사진 · 근거 ·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4. 플랫폼 신고 — 답이 없으면 판매 플랫폼의 권리 침해 신고 창구를 씁니다. 저작권법은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 ·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제103조 제1항),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6항). 1번에서 모은 원본이 소명 자료입니다.
5. 조정 —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3조 · 제114조의2). 신청 전에 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쇼핑몰 사진 저작권은 지킬 때도 주장할 때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본 · 촬영일 · 허락 메일을 상품 코드별 폴더에 모아 두면 두 경우 모두 그 폴더만 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매처가 말로만 써도 된다고 했으면 충분한가요?

말로 들은 허락은 범위가 남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메일로 다시 보내 "이 범위가 맞다"는 회신을 받아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거래를 끝내면 사진도 내려야 하나요?

허락 범위표 5번 칸에 적은 대로 합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면 도매처와 내리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자체 사진으로 바꿉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5번 칸을 함께 받아 두면 이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도매 사진을 AI로 바꾸면 내 사진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사진의 표현이 결과물에 남아 있으면 원래 사진의 권리 관계도 함께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 범위에 AI 가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자체 촬영한 상품 사진을 원본으로 씁니다. 결과물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흰 배경 상품 사진도 저작권이 있나요?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광고 카탈로그용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98다43366), 같은 사건의 연출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됐습니다. 사진마다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저작권과 별개로 도매처와의 거래 조건도 있으므로 허락 범위 확인은 그대로 합니다.

오늘 할 일

매출 상위 상품 10개의 대표 이미지를 열어 도매 사진인지 자체 사진인지 표시하고, 도매 사진인 상품의 도매처에 허락 범위 메일(사용처 · 수정 · 모델 · 기간 네 줄)을 보내십시오.

이어서 읽기 — AI 옷 입히기, 품목 8가지 결과표와 표기 문구 · 제품 사진 저작권, 촬영 계약 8칸과 문구 예시 · 참고 사진 저작권, AI에 넣기 전 기준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