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저작권, AI에 넣기 전 기준 4가지

참고 사진 저작권은 사진을 보고 참고만 하는 것과 그 사진을 AI에 그대로 넣어 변형하는 것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분쟁 예방 안내서(2025년 6월)는 화풍 · 기법 같은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라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특정 작품을 레퍼런스로 직접 입력해 원본 표현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쓰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직접 넣는 참조 이미지는 자사 촬영본과 이용 허락을 확인한 이미지로 좁히고, 넣은 이미지마다 출처 · 권리 상태 · 사용 방식 · 날짜를 기록합니다. 침해 여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이 글의 기준은 작업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사진 저작권 — AI에 넣어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는 보통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남의 저작물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 만들었는지(의거성)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안내서는 이 기준이 AI 결과물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고,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를 입력했는지가 "그 저작물을 알고 썼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안내서 33쪽). 남의 사진을 AI에 직접 넣으면 "보고 근거했다"는 쪽의 사실이 작업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참고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안내서는 어떤 저작물을 단순히 참고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를 입력하더라도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안내서 44쪽).

사진 참고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피사체 선정 · 구도 · 빛의 방향과 양 · 카메라 각도 · 셔터 속도와 순간 포착 같은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는 두 작품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비교합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가져오는 것을 둘로 나눠 적습니다.

• 말로 옮겨 쓰는 쪽(아이디어에 가까운 것) — 밝고 차가운 색감,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라는 유형, 대리석 바닥 같은 소재 종류, 아침 햇빛 같은 시간대.
•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쪽(표현일 수 있는 것) — 한 장면 안의 피사체 배치 · 소품 위치 · 빛 방향 · 잘린 위치까지 같은 구성, 사진 속 그림 · 그래픽 · 캐릭터 같은 다른 저작물.

둘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 어려울 수 있다고 적고 있어(안내서 58쪽), 결과물이 특정 사진과 겹쳐 보이면 그 결과는 쓰지 않거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참조 이미지는 어떤 출처까지 쓰나요

참고 사진 저작권 문제를 줄이는 첫 단계는 AI에 넣을 이미지를 출처로 나누는 일입니다. 출처 네 가지마다 기준을 정합니다. 이 표가 제목의 "기준 4가지"입니다.

AI 서비스 쪽 약관도 함께 봅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약관에 적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그 범위를 확인하고 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안내서 45쪽). 무료 이미지 사이트별 이용 조건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 상업용 조건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결과물이 원본과 닮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 나란히 놓기 — 참조 이미지와 결과물을 같은 크기로 한 화면에 놓습니다.
2. 원본에만 있던 요소 찾기 — 소품 배치 · 포즈 · 배경 구조 · 그래픽처럼 참조 이미지에서 온 구체적인 요소를 표시합니다.
3. 이미지 검색 — 결과물로 이미지 검색을 해 비슷한 기존 사진이 나오는지 봅니다. 참조 이미지를 넣지 않은 작업도 우연히 기존 사진과 닮을 수 있어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4. 다시 만들기 — 2번에서 표시한 요소가 남아 있으면 참조 이미지를 빼고 문장으로 쓴 지시문으로 다시 생성하거나, 그 요소를 바꿉니다.
5. 묻기 —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쓰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같은 전문 창구에 묻습니다.

AI 모델 컷처럼 사람이 나오는 결과물은 저작권과 별도로 얼굴이 실존 인물과 닮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안내서는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같은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안내서 44쪽).

레퍼런스 이미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받아 온 이미지의 출처를 적는 기본 칸은 이미지 출처 기록 글의 표를 쓰고, AI 작업에서는 사용 방식 · 입력한 도구와 날짜 · 결과물 파일명 · 닮음 점검 네 칸을 더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한 줄에 보여야, 결과물을 쓸 곳이 늘어나도 참고 사진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레퍼런스를 줄 때는 어떻게 적나요

외주 작업자에게 레퍼런스를 넘길 때는 이미지마다 쓰는 방식을 함께 적습니다. 링크만 보내면 받는 쪽은 그 이미지를 어떤 용도로 써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문구를 의뢰서에 붙여 씁니다.

"첨부한 참고 이미지 6장 가운데 1~3번은 자사 촬영본으로 AI 입력이 가능합니다. 4~6번은 분위기 · 색 방향 참고용이니 AI 도구에 직접 넣지 말고 문장으로 옮겨 써 주십시오. 결과물을 보낼 때 어떤 이미지를 어느 도구에 넣었는지 한 줄씩 적어 주시면 기록표에 옮기겠습니다."

참고 영상을 링크 대신 문장으로 옮겨 적는 방법은 AI 영상 레퍼런스 정리하는 법에 칸별로 정리돼 있고, 사진 레퍼런스에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핀터레스트에서 모은 이미지는 어디까지 쓰나요?

모음 사이트에 저장된 이미지는 처음 올린 곳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무드보드 같은 사내 검토용에 두고, AI 직접 입력이나 외부 게시에는 쓰지 않습니다. 기록표 출처 칸에는 모음 사이트가 아니라 처음 게시된 곳을 찾아 적습니다.

구도만 비슷하면 괜찮은가요?

정면 · 위에서 내려다보기 같은 구도 유형은 아이디어 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피사체 배치 · 빛 · 소품까지 함께 겹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작업 기준으로는 배치 · 빛 · 소품 · 배경 가운데 원본과 겹치는 요소가 하나만 남도록 나머지를 바꿔 다시 만들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다시 참조 이미지로 넣어도 되나요?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넣은 참조 이미지 기록이 이어져 있을 때 씁니다. 첫 결과물에 남은 원본 요소는 다음 결과물로도 넘어갈 수 있어, 기록표의 결과물 파일명 칸으로 앞 단계를 찾아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는 쓴 AI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합니다.

경쟁 브랜드 상세페이지 사진을 업체에 레퍼런스로 줘도 되나요?

보기만 용도로 주고, 무엇을 참고하는지 문장으로 적어 함께 보냅니다 — 예를 들어 "흰 배경에 제품을 45도로 두고 그림자를 짧게". 사진 파일 자체를 AI에 넣는 작업에는 쓰지 않는다고 의뢰서에 적어 둡니다.

오늘 할 일

다음 AI 작업 폴더에 "입력 가능"과 "참고만" 두 하위 폴더를 만들고, 지금 가진 레퍼런스 이미지를 출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 옮기십시오. "입력 가능"에는 자사 촬영본과 이용 조건 문서가 있는 이미지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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