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마케팅 사진에서 걸리는 경우 7가지
초상권 침해 기준은 사진 속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쓰는지 두 가지로 먼저 가릅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기준, 마케팅 사진에서 걸리는 경우 7가지, 뒷모습 · 군중 · AI로 바꾼 얼굴을 보는 법, 매체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두 가지 질문으로 먼저 가릅니다. 사진 속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쓰는가. 알아볼 수 있는데 동의 기록이 없거나, 동의는 받았지만 동의한 매체 · 기간을 벗어나 쓰면 침해가 되기 쉽습니다. 초상권은 법 조문에 이름이 적힌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권리라서, 실제 다툼에서는 여러 사정을 견주어 판단합니다. 이 글은 홍보 · SNS 담당자가 게시 전에 스스로 걸러 낼 기준을 다룹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초상권을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2004다16280). 여기서 실무 기준 두 가지가 나옵니다.
- 알아볼 수 있는가: 얼굴만이 아니라 체형 · 문신 · 머리 모양 · 옷 · 장소처럼 그 사람임을 알게 하는 특징까지 봅니다.
- 동의한 범위 안인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010다103185).
같은 2010다103185 판결은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공표가 동의 범위 안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쪽이 동의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때는 사진을 쓴 목적과 필요성, 쓰는 방법이 적절했는지, 찍힌 사람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함께 견줍니다(2004다16280).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초상권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는 근거가 다르니 따로 챙깁니다.
마케팅 사진에서 걸리는 경우 7가지는 무엇인가요
홍보 · SNS 담당자가 자주 만나는 장면을 두 질문에 대어 정리했습니다.
| 경우 | 걸리는 이유 | 게시 전 할 일 |
|---|---|---|
| 1.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동의 기록 없음 | 알아볼 수 있고 동의를 증명할 자료가 없음 | 동의를 받거나 흐림 · 자르기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 |
| 2. 동의한 매체 밖에서 쓰기 | 사내 게시판용 동의를 유료 광고에 쓰면 범위를 벗어남 | 새 매체를 적어 다시 동의 |
| 3. 동의 기간이 지난 사진 | 기간이 끝나면 게시를 뒷받침할 동의가 없어짐 | 만료일 전에 내리거나 연장 동의 |
| 4. 행사 사진 속 참석자 | 행사 참석이 홍보물 등장 동의는 아님 | 접수 때 촬영 안내와 동의, 크게 나온 사람은 따로 확인 |
| 5. 퇴사한 직원 | 재직 중 받은 동의의 범위 · 기간이 퇴사 뒤까지 이어지는지 따져야 함 | 동의서의 퇴사 뒤 처리 항목 확인 |
| 6. 고객 후기 사진을 광고로 | 후기 게시에 동의한 사진을 광고 소재로 쓰면 목적이 달라짐 | 광고 사용을 따로 동의 |
| 7. AI로 바꿨지만 원래 사람으로 보임 | 얼굴만 바꾸고 체형 · 문신 · 장소가 그대로면 알아볼 수 있음 | 원래 인물을 아는 동료가 알아보는지 확인 |
일곱 경우 가운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의 기록만 있으면 바로 가려집니다. 사진 파일마다 동의서 파일 이름과 만료일을 붙여 두면 게시 전 확인이 짧아집니다.
뒷모습 · 군중 속 얼굴도 걸리나요
판례의 기준은 얼굴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입니다. 뒷모습이라도 눈에 띄는 문신이나 독특한 머리 모양이 보이고, 사내 행사처럼 누가 왔는지 아는 사람이 볼 사진이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보여도 화면 구석에 작게 흐려진 사람이라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게시 크기가 아니라 원본으로 합니다. 웹에 올린 사진도 저장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본을 원래 크기로 확대해 얼굴 생김새가 보이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 가운데 문신 · 이름표 · 유니폼 번호처럼 누구인지 드러나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 표시한 사람마다 동의 기록을 찾고, 없으면 흐림 · 자르기 · 다른 컷으로 바꿉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2004다16280 판결의 판단입니다. 거리 ·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도 이 순서를 그대로 씁니다.
동의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2010다103185 판결은 동의 범위를 볼 때 따질 사정을 나열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동기와 경위, 공표로 이루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 주고받은 대가의 균형, 촬영 때 그 공표 방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실무로 옮기면, 동의서에 매체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을수록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시 전 확인은 매체마다 다르게 합니다.
| 매체 | 동의서에서 확인할 것 | 함께 볼 것 |
|---|---|---|
| 사내 게시판 · 사내 소식 | 사내 공유 동의 | 퇴사자 사진을 정리하는 주기 |
| 홈페이지 · 블로그 | 홈페이지 게시와 기간 | 검색 결과에 오래 남는 점 |
| 브랜드 SNS 게시물 | SNS 게시와 계정 이름 | 공유 · 저장으로 퍼진 뒤에는 거두기 어려운 점 |
| 유료 광고 소재 | 광고 사용이 따로 적혀 있는지 | 광고 집행 기간이 동의 기간 안인지 |
| 인쇄물 · 매장 POP | 인쇄물 사용과 배포 범위 | 이미 배포한 인쇄물은 거두기 어려운 점 |
| 판매 페이지 | 판매 목적 사용 | 상품 문구가 그 사람의 추천처럼 읽히는지 |
새 매체에 쓰려면 그 매체를 적은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동의서에 넣을 매체 · 기간 · 수정 여부 항목은 초상권 동의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AI로 얼굴을 바꾸면 괜찮나요
얼굴만 AI로 바꾸고 체형 · 문신 · 옷 · 장소가 그대로라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걸립니다. 바꾼 결과를 원래 인물을 아는 동료에게 보여 알아보는지 확인하고, 알아본다면 동의를 받거나 다른 컷을 씁니다. 퇴사한 직원이 나온 영상 · 사진을 바꾸는 순서는 회사 홍보 영상 초상권 글에서 다룹니다.
처음부터 실존 인물이 아닌 AI 모델로 컷을 만들 때도 특정인과 닮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점검 방법은 AI 모델 초상권 글에 있습니다. 컷 제작과 닮음 점검을 외부에 맡긴다면 쓸 매체와 컷 수를 먼저 정해 AI 모델 제작 견적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사진은 근로계약만으로 써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홍보물 출연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면 매체 · 기간을 적은 동의를 따로 받으세요. 거절해도 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함께 적어 두면 스스로 판단해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퇴사 뒤에 사진을 어떻게 할지도 같은 동의서에 적습니다.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를 하면 동의 없이 써도 되나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리하면 첫 번째 질문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얼굴만 흐리고 이름표 · 유니폼 번호 · 문신이 남으면 여전히 알아볼 수 있으니 함께 가립니다. 처리한 뒤에는 원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동료의 눈으로 확인하세요.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판례로 인정된 권리라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수집 · 이용 · 보관 · 파기 규칙을 정합니다. 같은 사진에 둘 다 걸릴 수 있어 촬영 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를 나눠 받습니다.
촬영을 외부에 맡기면 동의서는 누가 받나요?
계약서에 동의서를 받는 쪽과 보관하는 쪽을 적어 역할을 나눕니다. 촬영 업체가 현장에서 받더라도 사진을 게시하는 회사가 사본을 받아 두세요. 동의를 증명할 책임이 공표하는 쪽에 있다고 본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
최근 한 달 게시물 가운데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 기록과 한 장씩 맞춰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