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인원표와 서류 9종
기업부설연구소는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와 독립 연구공간이 핵심 요건입니다. 소기업 3명 · 벤처기업 2명 같은 인원 기준, 신고 서류 9종, 인정 뒤 관리할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다른 부서와 분리된 연구공간을 먼저 갖춘 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벤처기업은 2명이 기준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1명부터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회사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전 자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신고관리시스템의 관련법규 안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글도 그 기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연구원은 몇 명 필요한가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공간에 상주하며 연구개발 업무만 맡는 인력입니다. 필요 인원은 기업 규모로 정해지고, 규모는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 같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 연구원 및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 |
인원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생산 · 판매 · 영업처럼 연구 밖의 일을 맡는 상시 종업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자격은 학위 · 국가기술자격 · 연구 경력의 조합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 산업디자인 업종은 인정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적용 대상 | 인정되는 자격 |
|---|---|
| 모든 기업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 학사 이상 · 기술 및 기능 분야 기사 이상 |
| 중소기업만 |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 경력 2년(3년제는 1년) · 산업기사 + 연구 경력 2년 ·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 연구 경력 4년 · 기능사 + 연구 경력 4년 |
|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 | 자격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대표자 |
| 서비스 · 산업디자인이 주업종인 기업 |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 이상 · 전문학사 + 연구 경력 2년 ·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 서비스 분야 2급 + 연구 경력 2년 |
자격이 있어도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직원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대학원 주간과정 재학생(예외 있음), 6개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위 표의 예외 제외) · 감사 · 비상임이사, 산업기능요원 · 산업연수생,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역, 계약 기간 6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빼고 명단을 짜세요.
연구공간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입니다. 면적은 연구 기자재를 놓은 뒤에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 칸막이로 되는 경우 —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일 때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연구소 · 전담부서, 그리고 서비스 분야 대기업 · 중견기업 가운데 정보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칸막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판은 칸막이에 붙입니다.
- 천장까지 막을 수 없는 경우 — 환기 · 냉난방 · 소방 같은 까닭이면 바닥에서 2m 이상의 고정 벽체(분리 이동식 포함)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하고, 연구 전용 공간임이 분명히 보이며, 건축 관계 법령에 맞으면 됩니다.
- 둘 수 없는 장소 —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 · 가건물 · 무허가 건물 · 한 개 층을 복층으로 고친 위층.
- 기자재와 자리 — 연구 전용 기자재는 연구공간 안에 둡니다. 신고한 연구원의 책상도 그 안에 있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연구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 서류는 9종입니다. 1~4번은 지정 서식이라 신고관리시스템 화면에서 항목을 입력하고, 5~9번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번호 | 서류 | 준비할 때 볼 것 |
|---|---|---|
| 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 전담부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
| 2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 분야와 진행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
| 3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공간 안에 있는 연구 전용 장비만 |
| 4 | 연구개발인력현황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명단과 자격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6 | 회사 조직도 ·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독립 조직으로 보이게 |
| 7 | 도면 |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 |
| 8 |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 내부 사진 | 현판과 책상 배치가 보이게 |
|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연구원 전원이 직원으로 확인되는지 |
해당하는 기업만 더 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수이고, 서비스 분야는 주업종 확인용으로 세무사 · 회계사 명판을 찍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붙입니다. 벤처기업은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냅니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합쳐 10명 이상이면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와 보험가입보고서가 더해집니다. 협회가 확인을 요청하면 학위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니 처음부터 함께 모아 두세요.
신청부터 인정까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규모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보고, 위 인원 표에서 해당 줄을 정합니다.
- 인력 명단 — 후보마다 학위 · 자격 · 경력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할지 이때 정합니다.
- 공간 정비 — 벽체와 출입문(또는 칸막이)을 갖추고 현판을 붙인 뒤 도면과 사진을 만듭니다.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작성 — 연구 분야와 과제를 회사의 실제 개발 업무와 이어지게 정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고관리시스템의 설립신고 메뉴에서 지정 서식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올립니다.
- 보완과 인정서 — 보완 요청이 오면 해당 서류를 고쳐 다시 내고, 인정되면 인정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준비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칸막이로 되는 작은 공간이면 현판과 사진만 준비하면 되고, 벽체와 출입문을 새로 세워야 하면 공사 일정부터 잡으세요. 4단계의 과제 정리나 사업 구조 점검을 외부 기업 컨설팅에 맡긴다면 인력 명단 · 공간 도면 · 4대보험 명부를 회사가 먼저 준비해 넘기세요 —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범위와 일정이 정해집니다.
인정받은 뒤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 변경신고 — 명칭 · 소재지 · 연구 분야 등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이 밖의 신고 항목은 신고관리시스템의 변경신고대상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 인원 유지 — 퇴사로 기준 인원보다 줄면 인정기준 미달이 되고, 1개월 이상의 보완 기간을 정한 보완명령이 나옵니다. 연구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날 바로 충원 일정을 잡으세요.
- 근무 장소 — 연구원은 연구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병 대응 같은 사유로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일하려면 먼저 신고합니다.
- 실적 제출과 조사 — 연구개발 실적 등을 제출하고, 사후관리 메뉴의 연구개발 활동조사에 응합니다. 연구 회의는 회의록 양식으로 결정과 할 일을 남겨 두면 이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 운영 교육 — 신고관리시스템에 운영 필수 교육 메뉴가 따로 있으니 담당자가 교육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연구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연구원 입사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받아 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공제율과 대상 비용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상시 연구를 전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를 한다면 인정됩니다. 3년이 지나면 대표자를 빼고도 기준 인원이 되도록 연구원을 채워 두세요.
사무실이 좁은데 칸막이로 연구소를 만들어도 되나요?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이면 칸막이로 구분한 연구공간이 인정되고, 현판은 칸막이에 붙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 · 가건물 · 무허가 건물 안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인원 기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2~10명 이상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기본 서류 9종은 신청서 이름만 다르고 구성이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외부에 맡기면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맡기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 인력 자격 검토 인원 수,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작성 지원 여부, 도면 · 사진 정리, 인정 뒤 변경신고와 실적 제출 같은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지가 주요 항목입니다.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연구전담요원 후보 명단 · 공간 도면 · 4대보험 명부를 준비하면 범위를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회사가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연구전담요원 후보 명단을 엑셀 한 장으로 만드세요. 이름 · 최종 학위와 전공(자연계 여부) · 국가기술자격 · 4대보험 가입 여부 · 연구 밖 업무 겸직 여부를 적고, 회사 규모에 맞는 필요 인원(소기업 3명, 창업 3년까지 2명, 벤처기업 2명 등)과 견주어 보세요. 인원이 차면 기업부설연구소로, 모자라면 1명부터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갈지 오늘 정하면 공간 정비와 서류 준비 순서가 바로 잡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