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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자격 기준과 서류 7가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통합 공고에서 시작합니다. 직원 수 기준으로 대상인지 확인하고, 상황별로 볼 사업과 미리 발급할 서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격 기준과 서류 7가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마다 내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 융자 통합 공고"에서 한 해 판이 정해집니다. 2026년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고, AI · 디지털 전환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우리 가게가 법이 정한 소상공인인지 직원 수로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사업을 3개 이하로 고르고, 공통 서류를 미리 발급해 정보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 가게도 대상인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 대표와 임원을 뺀, 꾸준히 고용된 직원 수를 말합니다.

업종상시 근로자 수 기준판단 예시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10명 미만직원 7명인 식품 제조 공방 — 해당
그 밖의 업종(도소매 · 음식점 · 서비스 등)5명 미만직원 5명인 카페 — 해당하지 않음

"미만"이라 서비스업은 4명까지, 제조업은 9명까지입니다.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처럼 셈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으니, 경계에 걸리면 시행령 원문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 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마다 업력 · 지역 · 매출 같은 신청 자격이 더 붙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2026년 통합 공고는 7개 분야 26개 사업을 한 문서에 묶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 지역상권 같은 분야로 나뉘고, 대상은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소공인 —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따로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공고에 융자 — 정부 재원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 도 함께 실립니다.

통합 공고는 한 해 지도이고, 실제 신청은 사업별 세부 공고로 합니다. 신청 기간도 세부 사업마다 다릅니다. 통합 공고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기업마당에 올라오고, 소진공 세부 공고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합니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소진공 · 지방정부 · 유관기관 공고 조회와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을 한곳에서 합니다.

지금 상황통합 공고에서 볼 곳세부 공고 검색어
창업을 준비 중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예비창업 · 신사업
온라인 판로 · 디지털 전환이 필요소상공인 성장 지원디지털 · 온라인 · AI
제조 공방 · 소규모 공장 운영소공인 특화 지원소공인
같은 거리 가게들과 함께 추진지역상권 분야상권
운영 자금이 필요융자(정책자금)정책자금 · 융자
폐업했거나 업종을 바꾸는 중폐업 소상공인 대상 사업재기 · 재창업 · 전환

한 해에 3개 이하로 좁히세요. 사업마다 신청서 · 발표 · 결과 보고가 따로 붙어 가게 운영 시간을 씁니다. 고른 공고는 "중복 지원" 항목부터 읽고,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조합인지 정리해 두세요.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하나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요구 서류는 공고마다 다르지만,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는 거의 겹칩니다. 아래 7가지를 지금 한 번 발급해 이름 · 주소 · 업종이 서로 맞는지 보세요.

서류발급처보여 주는 것
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 · 정부24업종 · 개업일(업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는 수입금액증명)홈택스매출 규모
국세 납세증명서홈택스 · 정부24국세 체납 여부
지방세 납세증명서정부24 · 위택스지방세 체납 여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보관본사업장 소재지
사업용 통장 사본거래 은행지원금 입금 계좌

미리 받는 목적은 정보 맞추기입니다. 사업장을 옮겼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정리하세요. 공고문에 "공고일 이후 발급분"처럼 발급 시점 조건이 있으면 공고가 나온 뒤 다시 발급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로그인 · 본인 인증으로 진행되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업계획서는 무엇부터 쓰나요?

성장 지원처럼 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음 순서로 쓰면 빈칸이 줄어듭니다.

  1. 현재 숫자 3개 — 최근 12개월 월매출 · 객단가 · 재주문 비율을 적습니다.
  2. 문제 한 문장 — "온라인 주문이 전체 매출의 10%에 머문다"처럼 씁니다(예시로 가정한 값입니다).
  3. 지원금으로 할 일 — 항목 · 금액 · 기간을 표로 나눕니다.
  4. 6개월 뒤 확인할 숫자 — 결과 보고에 그대로 쓰이니 1번과 같은 숫자로 정합니다.

시장과 경쟁 가게를 정리할 때는 3C 분석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선정 뒤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은 지원사업 성과 보고 영상 구성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2027년 공고 전까지 언제 무엇을 하나요?

중기부 2027년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됐고, 사업 규모는 국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2026년 공고가 전년 12월 29일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1. 11월 — 직원 수로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 7가지를 발급해 정보를 맞춥니다.
  2. 12월 — 사업계획서의 숫자 3개와 문제 한 문장을 먼저 써 둡니다. 말일부터 중기부 · 기업마당에서 통합 공고를 확인합니다.
  3. 1월부터 — 고른 3개 사업 이름으로 주 1회 세부 공고를 검색하고, 나오면 1주 안에 신청서를 채웁니다.

사업 고르기나 사업계획서 정리를 외부와 나눌 때는 고른 사업 수 · 계획서 분량 · 발표 준비 포함 여부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지원사업 컨설팅 견적을 받을 때도 이 세 가지와 최근 매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기준 직원 수에 대표도 들어가나요?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 본인과 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 같은 사람도 셈에서 빠집니다. 경계(서비스업 4~5명, 제조업 9~10명)에 걸리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원문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

202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 통합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고, 중기부 2027년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12월 말부터 중기부 · 기업마당 · 소상공인24 공지를 주 1회 확인하세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외부에 맡기면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지원할 사업 수 · 사업계획서 분량과 양식 · 시장 조사와 숫자 정리 범위 · 발표 자료 준비 포함 여부로 범위가 정해지고, 비용도 그 범위를 따라갑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고른 공고 원문 · 최근 12개월 매출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을 모아 두세요. 대표는 숫자와 사실을 내고 외부는 구조와 문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됩니다.

소상공인24와 기업마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으로, 공고 조회와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 대출상품 조회를 한곳에서 합니다. 기업마당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모아 보는 곳이라 통합 공고 원문도 올라옵니다. 공고는 기업마당에서 넓게 찾고, 소상공인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진행하세요.

오늘 할 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해 대표 · 임원을 뺀 상시 근로자 수를 세고,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과 함께 본문 기준표에 대 보세요. 결과를 "업종 · 직원 수 · 해당 여부" 한 줄로 적어 두면 12월 통합 공고가 나왔을 때 자격 항목을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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