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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7단계, 서류와 비용 계산 예시

법인 설립 절차를 7단계 순서표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필요 서류,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예시, 사업자등록증까지의 일정 예시를 함께 봅니다.

법인 설립 절차 7단계, 서류와 비용 계산 예시

법인 설립 절차는 일곱 단계로 정리됩니다 — 발기인 · 상호 · 사업목적 정하기,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과 설립경과 조사,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날 성립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어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세우며 처음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고,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할 일어디서챙길 점
1발기인 · 상호 · 사업목적 · 본점 주소 정하기내부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지 검색
2정관 작성내부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발기인 기명날인 · 서명으로 효력
3주식 인수 · 자본금 납입은행자본금을 넣은 계좌의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 발급
4임원 선임 · 설립경과 조사내부이사 · 감사가 납입과 절차를 조사해 보고서 작성
5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본점 관할 지자체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 3배
6설립등기 신청등기소 · 인터넷등기소조사 · 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7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본점 관할 세무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

4단계는 임원 구성을 먼저 정해야 진행됩니다. 설립경과 조사 · 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 감사가 맡도록 돼 있어, 임원이 모두 발기인이면 공증인 조사 절차가 더해집니다. 혼자 주주와 대표를 맡는 1인 법인이라면 이 구성부터 법무사와 정하세요.

6단계는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인 인감 도장은 1주차에 주문해 두세요 — 등기 신청 때 법인 인감도 함께 제출합니다.

발기인끼리 정한 상호 · 지분 비율 · 임원 · 자본금은 회의록 양식에 결정 사항만 한 장으로 남겨 두세요. 등기용 의사록과는 별개지만, 정관과 등기 서류를 만들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쓰는 단계메모
정관2 · 6단계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 총수 · 1주 금액 · 본점 소재지 · 공고 방법 등을 적음
주식인수증 · 발기인회 의사록3 · 6단계누가 몇 주를 인수했는지 증명
잔고증명서3 · 6단계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대신 제출
임원 취임승낙서 · 조사보고서4 · 6단계임원별 신분 서류는 인터넷등기소 첨부서류 안내에서 확인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영수증5 · 6단계설립등기 신청에 첨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7단계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명세서 · 인허가증 사본(해당 업종)과 함께 제출

사업목적은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인허가 기준에 맞는 문구로 적고, 설립 뒤 2~3년 안에 할 사업까지 미리 넣어 두세요 — 나중에 목적을 더하면 변경 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립 실비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 세 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0.4%(1천분의 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3배가 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본금(예시)일반 지역과밀억제권역
1,000만 원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
5,000만 원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1억 원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표의 금액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이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빠져 있습니다. 자본금이 약 2,812만 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돼, 자본금을 줄여도 세금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 경기 일부 지역입니다. 이 권역에서 설립한 뒤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릴 때도 중과가 붙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과 산업단지는 예외가 있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 실비에 대리 보수가 더해집니다. 등기 대리는 법무사 · 변호사의 일이고, 지분 구조 · 사업목적 · 설립 뒤 운영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일은 법인 설립 컨설팅 견적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까지 며칠 걸리나요?

법인 설립 절차에서 법이 정한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 설립경과 조사 · 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그 사이 일정은 회사가 정합니다. 아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를 예시로 가정한 일정입니다.

  1. 1주차 — 발기인 · 지분 · 임원 · 자본금 · 본점 주소 · 사업목적 확정, 상호 검색, 법인 인감 도장 주문
  2. 2주차 전반 — 정관 · 의사록 작성과 날인, 자본금 입금, 잔고증명서 발급
  3. 2주차 후반 — 조사보고서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
  4. 등기 완료 직후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5.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 법인 계좌를 열고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옮김

등기소 처리와 세무서 처리에 각각 1주씩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으세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밀리므로, 거래처 계약일이나 영업 시작일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날 뒤로 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 편합니다. 위 다섯 단계를 담당자 · 마감일 칸이 있는 업무 관리표 양식으로 옮겨 두면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도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나요?

주주 1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 · 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맡도록 돼 있어, 혼자 발기인과 이사를 겸하면 공증인 조사 절차가 더해집니다. 감사 선임 여부를 포함한 임원 구성을 설립 전에 법무사와 정하세요.

법인 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상법에는 최저 자본금 기준이 없어 금액은 회사가 정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잡으세요 — 첫 6개월 운영비, 인허가 업종이라면 그 업종의 자본금 요건,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자본금이 약 2,812만 원보다 적으면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으로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언제 신청하나요?

설립등기를 마친 뒤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명세서 · 인허가증 사본(해당 업종)을 준비하세요.

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비용은 실비와 대리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로 정해지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에 등기신청 수수료를 더한 값이고, 보수는 임원 수 · 현물출자 여부 · 정관을 얼마나 맞춤으로 쓰는지 · 공증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을 요청할 때 자본금 · 본점 주소 · 발기인과 임원 명단 · 사업목적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내면 견적과 일정이 빨리 나옵니다.

오늘 할 일

발기인 명단과 지분 비율 · 임원(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자본금 · 본점 주소 · 사업목적 · 법인 상호 후보 6가지를 한 장에 적으세요. 그다음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 경기 일부)인지 확인하고,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해 등록면허세 예상액을 계산하세요. 과밀억제권역이면 그 값의 3배입니다. 이 한 장을 사장님께 보고하면 법무사 견적 요청이나 직접 신청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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