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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저작권, 제품 컷 권리 판단표와 계약 문구 4개

AI 이미지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생긴다는 것이 현재 공식 안내의 흐름입니다. 생성만 한 컷 · 실사 합성 컷 · 크게 편집한 컷의 권리 판단표와 외주 계약에 넣을 문구 4개를 정리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제품 컷 권리 판단표와 계약 문구 4개

AI 이미지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생긴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공식 안내의 현재 흐름입니다. 지시문만 넣어 뽑은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실물 사진 · 합성 · 배치 · 다시 그리기처럼 사람이 한 부분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컷 실무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작업을 기록으로 남기고, 외주라면 결과물을 누가 어디까지 쓰는지 계약으로 정해 둡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AI가 만든 이미지에도 생기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이 정의에 따라,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시문(프롬프트) 입력은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되어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반대로 사람의 몫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작물이 됩니다. 안내서는 세 경우를 듭니다. 자기 저작물을 입력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남은 경우, AI 결과물을 수정 · 증감한 추가 작업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여러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 · 구성한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같은 방향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충분한 표현 요소를 정한 경우에만 보호하고, 프롬프트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 글은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한 정리이고, 개별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봅니다.

제품 컷에서 사람 몫은 어디인가요?

AI 이미지 저작권은 같은 제품 컷이라도 만든 방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판단표는 안내서 기준을 제품 컷 작업에 옮긴 것입니다.

컷 종류보호 가능성(현재 안내 기준)근거남길 기록
지시문만으로 생성한 컷낮음프롬프트 입력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려움도구 · 요금제 · 만든 날 · 지시문(약관 확인용)
생성 뒤 색 · 크기만 손본 컷낮음단순한 색상 변경 · 사소한 크기 조정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려움. AI 이미지 2개를 합성하고 단순 리터치한 건이 등록 거절된 사례가 있음손댄 내용 목록
실물 제품 사진에 AI 배경을 합성한 컷실물 사진 부분은 사진 자체의 창작성에 따라, AI 배경은 낮음사람이 만든 입력물의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난 범위원본 RAW · 촬영자 · 촬영일 · 합성 작업 파일
여러 결과물을 골라 배치하고 크게 다시 그린 컷사람이 한 부분은 인정 여지추가 작업의 창작성, 선택 · 배열 · 구성의 창작성레이어가 살아 있는 작업 파일 · 중간 저장본 · 과정 녹화

안내서는 사람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습니다. 제품 컷이라면 작업 파일을 단계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컷마다 무엇을 적어 둘지는 AI 제품 컷,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나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도구 약관은 권리를 어떻게 정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025년 6월)는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약관에 적고 있으니 이용자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안내합니다.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약관이 "결과물은 이용자 소유"라고 적어도 그것은 도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법이 그 이미지를 저작물로 보호하는지는 앞의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미드저니처럼 요금제 · 매출 규모에 따라 조건이 갈리는 도구는 미드저니 상업적 이용, 광고 이미지에 쓸 때 확인할 것에 조항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는 어떤 문구 4개를 넣나요?

AI로 만든 부분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면, 쓰는 범위와 다른 곳에 주지 않는다는 약속은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 문장이며, 실제 계약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씁니다.

문구예시 문장정해 두는 이유
1. 작업 방식 기록"을은 납품 이미지마다 생성형 AI 사용 여부, 사용한 도구와 요금제, 사람이 한 작업(촬영 · 합성 · 편집)을 기록해 함께 제공한다."보호받을 부분을 나중에 구분할 근거
2. 권리 귀속과 이용"납품 이미지 중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의 저작재산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해 잔금 지급일에 갑에게 양도한다."전부 양도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추정(제45조 제2항)
3. 다른 곳에 주지 않기"을은 납품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보호받기 어려운 AI 부분도 업체가 다시 쓰지 않도록 약속으로 묶음
4. 입력 자료와 약관"을은 생성에 넣은 참고 이미지 · 소재의 이용 권리를 갖추고, 사용한 도구의 약관이 허용하는 상업적 이용 범위 안에서 작업한다."입력 자료와 약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순서가 정해짐

실물 촬영이 함께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촬영 쪽 사용 범위 · 원본 제공 조항을 같은 계약서에 둡니다.

남이 베껴 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그 이미지에 유효한 저작권이 있어야 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이 사람 몫에만 생기는 만큼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만든 부분, 곧 실물 사진 · 편집 · 배치 쪽입니다. 앞의 판단표 기록이 이때 그대로 쓰입니다. 원본 파일과 작업 파일로 내가 만든 부분을 보이고, 분쟁이 길어지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이나 법률 자문을 검토합니다.

오래 쓸 대표 이미지라면 저작권 등록도 방법입니다. 등록 효력은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치므로 신청서에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나눠 적고, 창작연월일 추정을 받으려면 만든 뒤 1년 안에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시문을 길고 자세하게 쓰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현재 한국 안내서와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는 지시문 입력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지시문을 넣어도 결과가 매번 달라 사람이 표현을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안내서는 일본 · 중국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소개하니, 해외 판매용이라면 그 나라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AI 제품 컷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람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구분해 적고, 단계별 작업 파일이나 과정 기록을 근거로 준비합니다. 지시문만으로 만든 컷은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도구 약관에 결과물은 내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약관은 도구 회사와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뿐, 남이 베껴 갔을 때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약관과 함께 닮은 이미지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AI 제품 컷을 외부에 맡길 때 권리 문제로 미리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쓸 자리와 기간, 실물 사진을 함께 쓰는지, 작업 기록과 레이어 파일을 납품받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기록과 원본 파일 제공은 작업 범위에 들어가 견적에도 반영되므로, AI 제품 컷 제작 견적을 받을 때 위 계약 문구 4개를 함께 보내면 범위가 한 번에 맞춰집니다.

오늘 할 일

지금 쓰고 있는 AI 제품 컷 한 장을 골라, 사람이 한 작업을 세 문장으로 적어 그 파일 옆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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