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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규제, 방송 전 법 6가지 점검표

라이브커머스 규제를 방송 전 점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 추천 보증 지침 · 업종별 법 6가지 점검표, 방송 중 나오기 쉬운 표현과 바꿔 쓰는 방향, 화면 고지 문구 예시, 협찬 표시 방법, 업종별 사전 심의 대상을 담았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규제, 방송 전 법 6가지 점검표 — 식스원 블로그

라이브커머스 규제는 방송 형식보다 방송에서 하는 말과 화면 문구에 걸립니다. 표시광고법(과장 · 비교 표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정보 · 청약철회 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지침(협찬 표시), 업종별 법(식품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의료기기 광고 기준)이 방송 멘트와 자막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방송 전에 대본 · 자막 · 상품 카드를 이 순서로 한 번 점검합니다. 이 글은 점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어서, 해석이 갈리는 문구는 전문가 확인으로 둡니다.

라이브커머스 규제 — 방송에는 어떤 법이 걸리나요

아래 여섯 줄을 대본 점검표로 씁니다. 왼쪽 법이 방송의 어느 자리에 걸리는지 보고, 오른쪽 방법으로 방송 3일 전까지 확인을 끝냅니다(예시로 정한 마감).

법 · 기준방송에서 걸리는 곳방송 전 확인 방법
1.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현효능 · 수치 · 비교 문장마다 근거 자료 이름을 대본 옆 칸에 적기
2. 전자상거래법 제13조판매자 신원, 가격 · 배송 ·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상세페이지 · 방송 공지 · 진행자 멘트의 조건이 같은지 맞추기
3.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제21조청약철회 기간, 거짓 · 과장으로 유인하거나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환불을 막는 멘트 빼기,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은 그 사실 표시
4. 추천 · 보증 지침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 · 게스트의 추천, AI 가상인물제목 · 화면 문구 · 음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밝히기
5.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제10조질병 예방 · 치료 효능,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오인 / 건강기능식품 등 자율심의기능성 문구는 인정받은 표현 그대로, 심의 대상이면 심의 결과대로
6. 화장품법 제13조 · 의료기기법 제24조 · 제25조의약품 · 기능성화장품 오인 / 허가 범위 밖 효능,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허가 · 신고 · 기능성 심사를 거친 효능 문구만 쓰기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 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제3조 제1항). 진행자가 즉석에서 한 말도 브랜드 방송의 광고 문구로 읽힐 수 있어, 대본 밖 멘트까지 아래 표로 미리 맞춰 둡니다.

라이브 방송 중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이브커머스 규제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곳은 즉석 멘트입니다. 라이브는 대본에 없던 말이 나오기 쉬워서, 진행자에게 피할 표현과 바꿔 쓸 문장을 한 장으로 줍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부당 비교를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것으로 정합니다(제3조 제3항).

유형방송에서 나오기 쉬운 말(예)바꿔 쓰는 방향
질병 효능 단정(식품)"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원재료 · 영양 성분 사실만, 기능성 원료면 인정받은 문구 그대로
의약품 오인(화장품)"여드름이 치료돼요"사용감 · 제형 · 사용 방법 중심, 기능성화장품이면 심사받은 효능 문구 그대로
순위 · 최상급"업계에서 제일 잘 팔려요"근거 자료가 있는 기간 · 판매처 · 기준을 함께 말하기
근거 없는 비교"다른 브랜드보다 두 배 오래가요"비교 대상 · 시험 조건 · 출처를 밝힐 수 있을 때만
가격 부풀리기"원래 10만 원인데 오늘만 3만 원"실제로 판매했던 가격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말하기
철회 방해"방송 특가라 환불 안 돼요"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 상품만 정확히 안내

교환 · 환불 안내는 언제 말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 정보, 가격, 청약철회 기한 · 방법, 교환 · 반품 · 환불 조건 같은 거래조건을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합니다(제13조 제2항).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상품 공급이 더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처럼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제6항).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화면 고정 문구와 멘트 두 갈래로 내보냅니다.

  • 고정 문구(방송 내내) — "판매자: A 브랜드(상호) · 대표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교환 · 반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상품 상세에 안내"
  • 멘트(오프닝 · 혜택 마감 직전 · 클로징) — 배송 시작일, 교환 · 반품 신청 방법, 철회가 안 되는 경우를 상세페이지와 같은 문장으로
  • 협찬 표시(해당할 때) — "이 방송은 A 브랜드로부터 출연료를 받고 진행합니다"

협찬 방송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 지침"은 실시간 방송으로 추천 · 보증을 할 때 원칙적으로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 문구를 넣고, 실시간이라 자막을 넣기 어려우면 음성으로 추천 · 보증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며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게 반복하라고 정합니다. 지침이 드는 적절한 예는 방송 중 5분마다 광고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방송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을 적는 것이고, 30분 동안 한 번만 말한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예로 듭니다.

  • 표시하는 경우 — 인플루언서 · 게스트가 출연료 · 상품 ·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자기 채널에서 추천하거나, 브랜드 방송에서 독립적인 사용 후기처럼 말할 때.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으로 둡니다.
  • 표시 자리 — 방송 제목 앞부분(모바일에서 잘리지 않게), 화면 고정 문구, 음성 반복(예: 5분마다)
  • AI 가상인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하고, 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합니다(지침 Ⅴ.5).

표기 문구를 브리프에 넣어 보내는 방법은 협업 게시물 표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방송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라이브커머스 규제 가운데 방송 전 일정에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업종별 사전 심의입니다. 몇몇 업종은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그 상품의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해당하면 심의 결과대로 대본을 씁니다.

  • 건강기능식품 · 특수영양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 표시 ·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고 결과대로 표시 · 광고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의료기기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 등에서 광고하려면 자율심의를 받습니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의3). 허가 · 인증 · 신고한 내용만으로 꾸린 광고 등은 예외입니다(법 제25조 제3항).
  • 화장품 — 화장품법에는 광고 사전 심의 조항이 없지만, 의약품 오인 · 기능성 오인 · 사실과 다른 표시 · 광고가 금지되므로(제13조) 같은 기준으로 대본을 점검합니다.
  • 일반 식품 — 질병 예방 · 치료 효능이나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심의필 표기와 업종별 심의 기관은 광고 심의 대상과 절차 글에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다시보기와 클립도 같은 표시 · 광고이므로, 방송 중 나온 문제 표현은 다시보기 공개 전에 잘라 내거나 자막으로 바로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호스트가 즉석에서 한 말도 브랜드가 책임지나요?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 광고를 다른 사업자등에게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브랜드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말이 브랜드의 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으로 두고, 실무에서는 피할 표현 · 바꿔 쓸 문장 카드를 진행자와 리허설 때 함께 읽어 둡니다.

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12호)이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이버몰 등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게시 기간, 등급 평가 · 삭제 기준, 삭제 때 이의제기 절차 같은 후기 수집 · 처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제21조의4),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 제공 의무도 다듬어졌습니다(제20조). 방송에서 후기 화면을 띄운다면 그 후기가 실린 몰의 공개 기준과 맞는지 함께 봅니다.

할인 전 가격은 어떻게 말하나요?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했던 기간과 판매처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내세우면 거짓 · 기만 표시로 읽힐 수 있으므로, 할인 전 가격을 화면에 띄울 때는 그 가격의 판매 기록을 대본 옆 칸에 붙여 둡니다.

AI 쇼호스트를 쓰면 무엇을 표시하나요?

추천 · 보증 지침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 · 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띄우고, 가상인물이 직접 써 본 것처럼 말하는 경험담은 실제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어 대본에서 뺍니다.

라이브커머스 대행 견적에 대본 법 점검도 포함되나요?

기획 · 큐시트 칸에 대본 점검이 들어가는지는 곳마다 달라 견적 요청 때 따로 적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본 점검은 표현을 고르는 일이고, 해석이 갈리는 문구의 법률 확인은 별도 전문가 몫이며, 근거 자료와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는 브랜드가 넘깁니다. 라이브커머스 대행에 맡길 때 여섯 줄 점검표를 붙여 보내면 어느 칸을 누가 확인할지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다음 방송 대본에서 효능 · 비교 · 가격 문장에 표시를 하고, 문장마다 근거 자료 파일 이름을 옆 칸에 적으세요. 근거 칸이 비는 문장은 바꿔 쓰는 방향 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이어서 읽기 — 화장품 라이브커머스, 시연 순서와 표현 점검표 ·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차이, 8개 항목 비교표 · 건강기능식품 라이브커머스, 멘트 점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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