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I 영상 저작권 침해, 점검 7가지와 대응 순서

AI 영상 저작권 침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프롬프트 고유명사 · 참고 영상 · 캐릭터 · 음악 · 로고와 상표 · 실존 인물 · 장면 구도의 점검 7가지, 상표와 캐릭터가 화면에 나올 때의 처리,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AI 영상 저작권 침해, 점검 7가지와 대응 순서

AI 영상 저작권 침해는 사람이 만든 영상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작품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 만들었는지(의거성)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준도 두 가지로 모입니다. 프롬프트에 작품 · 작가 · 캐릭터 이름을 넣지 않고, 결과물을 닮을 만한 원본과 대조해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결과물 분쟁 예방 안내서와 법제처 원문을 바탕으로 한 작업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영상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내서는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기준이 생성형 AI 결과물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의거성을 볼 때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를 넣었는지, 저작물의 제목 같은 고유명사를 넣었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안내서 33쪽). 프롬프트가 곧 "그 작품을 알고 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되는 셈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보호되는 표현끼리 견줍니다. 안내서는 독특한 화풍 · 기법이라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라서, 결과물이 어느 작가의 스타일과 비슷한 정도라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작품을 레퍼런스로 직접 넣거나 비슷한 결과를 유도해 원본의 표현과 닮은 결과물을 쓰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58쪽). 결과물로 생긴 침해의 책임은 이용자가 지고, 광고처럼 수익을 내는 목적이면 더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 안내서의 당부입니다(44 · 45쪽). 반대로 내가 만든 영상이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는 영상 저작권 등록, AI 영상 등록 범위에서 다룹니다.

점검 7가지는 무엇인가요

AI 영상 저작권 침해를 줄이려면 컷을 만들 때와 완성본을 넘기기 전에 아래 7가지를 봅니다. 걸린 컷은 그 컷만 고칩니다.

점검확인할 것걸리면
1. 프롬프트 고유명사작품 제목 · 작가 · 감독 · 캐릭터 이름이나 "○○ 스타일"이 들어갔는지색 · 질감 · 구도 유형 같은 일반 묘사로 바꿔 다시 생성
2. 참고 영상 · 이미지남이 만든 영상 · 이미지를 AI에 직접 넣었는지(참조 이미지, 영상으로 영상 바꾸기)직접 촬영한 자료나 이용 허락을 확인한 자료로 바꿔 다시 생성
3. 캐릭터기존 캐릭터와 생김새 · 복장 · 소품이 겹치는지겹치는 특징 두세 가지를 바꿔 다시 생성
4. 음악생성 음악이 아는 곡처럼 들리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이 섞였는지라이선스를 확인한 음원으로 교체
5. 로고와 상표다른 브랜드의 로고 · 상호 · 제품 디자인이 화면에 읽히는지흐림 처리하거나 로고 없는 장면으로 다시 생성
6. 실존 인물유명인의 얼굴 · 목소리가 떠오르는지나이대 · 헤어 · 의상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바꿔 다시 생성
7. 장면 구도유명 광고 · 영화 · 뮤직비디오의 특정 장면을 구도 · 동작 · 소품까지 옮겼는지구도 · 배치 · 소품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바꿈

안내서도 피할 프롬프트 예로 특정 회사의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을 요구하는 것, 드라마 한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그려 달라는 것, 영화 결말을 바꾸되 표정 · 카메라 구도를 원작 그대로 살려 달라는 것을 듭니다. 이런 입력만으로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컷별 기록에 한 칸을 더해 날짜 · 대조한 원본 · 결과를 적습니다. 컷별 기록 방법은 AI 영상 상업적 이용, 광고 납품 전 정리하는 순서에, AI에 넣을 참고 사진의 출처 기준은 참고 사진 저작권, AI에 넣기 전 기준 4가지에 있습니다.

상표나 캐릭터가 화면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만 보면 놓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내서는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 · 초상권 같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적고,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입력을 저작권 외 권리가 문제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 다른 브랜드 로고 · 상호: 배경 간판 · 옷 · 소품에 읽히는 글자가 생기면 지우거나 가상 표기로 바꿉니다. 화면에 넣을 로고는 내 브랜드 로고 원본 파일만, 편집에서 얹습니다.
  • 캐릭터: 이름을 넣지 않아도 유명 캐릭터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장면을 캡처해 이미지 검색으로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는지 보고, 만들지 않은 사람 두 명에게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 실존 인물: 안내서는 초상 · 음성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60쪽).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초상 · 음성 같은 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써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특정인이 떠오르는 얼굴 · 목소리는 쓰지 않습니다.

패러디나 오마주처럼 원작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려는 기획이라면 이 글의 점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작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문제 제기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순서할 일남길 기록
1. 내용 확인어느 작품의 어느 부분이 닮았다는 것인지, 보낸 쪽이 그 작품의 권리자인지 확인받은 문서와 받은 날짜
2. 게시 범위 정리그 영상이 올라간 매체 · 광고 집행 여부를 모으고, 그대로 둘지 잠시 내릴지 정함게시 위치 목록
3. 제작 기록 꺼내기해당 컷의 프롬프트 · 입력 자료 · 생성일 · 원본 파일컷별 기록
4. 나란히 비교닮았다는 부분이 분위기 · 장르 · 흔한 구도 같은 아이디어인지, 구체적 배치 · 그림 · 선율 같은 표현인지 정리장면별 비교표
5. 전문가 상담 · 조정변호사 상담, 필요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조정 검토상담 날짜와 결과
6. 교체 · 다시 게시해당 컷을 바꾸고 점검 7가지를 다시 거친 뒤 게시교체 전후 컷 번호

안내서에 따르면 침해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이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은 법조계 · 학계 · 산업계 전문가 3인으로 된 조정부가 맡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고 안내돼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침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3 · 4번 기록을 갖춰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AI 광고 영상 제작을 맡길 때는 점검 7가지를 누가 하고 컷별 기록을 납품물에 넣을지 처음에 정해 두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3번 단계가 바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명 작가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침해인가요?

안내서는 화풍 · 기법 같은 스타일은 아이디어라서, 결과물이 스타일만 비슷하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작품을 직접 넣거나 비슷한 결과를 유도해 원본의 표현과 닮게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 이름 대신 색 · 질감 · 선 굵기 · 구도처럼 원하는 특징을 낱말로 풀어 쓰세요.

AI 영상을 외부에 맡기면 저작권 점검은 누가 하나요?

나눠서 정합니다. 프롬프트 · 입력 자료 · 생성 기록과 점검 1 · 2 · 3 · 7번은 만드는 쪽이, 화면에 넣을 브랜드 로고와 출연 인물 방향(5 · 6번)은 브랜드 쪽이 정합니다. 음악은 라이선스 문서를 누가 받아 보관할지 적습니다. 컷별 기록과 점검 결과를 납품물 목록에 넣어 두세요.

생성 도구 약관이 책임을 져 주나요?

약관마다 다릅니다. 안내서가 소개한 국내 약관 사례는 결과물 사용에 따른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적고 있고, 해외 사례 가운데는 산출물이 제3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두면서도 침해 가능성을 알았던 경우, 안전 기능을 끈 경우, 산출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것과 결합한 경우, 상표 위반 주장 등은 빼는 조항이 있습니다. 쓰는 도구의 약관에서 이 문단을 찾아 확인한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세요.

닮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를 합니다. 대표 장면을 캡처해 이미지 검색에 넣어 보고, 기획 때 모은 레퍼런스와 결과물을 나란히 놓아 구도 · 배치 · 소품이 겹치는지 보고, 만들지 않은 사람 두 명에게 떠오르는 작품 · 인물이 있는지 묻습니다. 한 명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을 대면 그 컷은 다시 만듭니다.

오늘 할 일

최근 작업한 AI 영상의 프롬프트에서 작품 · 작가 · 캐릭터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찾아 표시해 보세요.

이어서 읽기 — AI 영상 컴퓨터 사양, 그래픽카드 메모리별 범위표

FacebookX

이 글과 맞는 서비스

이어서 읽기

블로그 전체 글 목록 →

카카오톡 상담식스원 고객센터 카카오톡 채널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