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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상표 등록, 이름·얼굴 등록 범위와 분류 고르기

가상 인물 상표 등록에서 이름 · 얼굴 · 로고 · 대표 문구를 무엇으로 낼지 정리한 표, 광고 · 엔터테인먼트 · 디지털 콘텐츠 · 굿즈 쓰임별 분류(제9 · 16 · 25 · 28 · 35 · 41류)와 관납료 계산 예, 출원 전 키프리스 검색 5가지, 상표 · 저작권 · 계약의 역할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가상 인물 상표 등록, 이름·얼굴 등록 범위와 분류 고르기

가상 인물 상표 등록은 이름을 문자 상표로, 얼굴을 도형 상표로 나눠 낼 수 있고, 그 이름 · 얼굴이 쓰일 일에 맞는 상품류를 골라야 실제로 보호됩니다. 상표법은 표장을 기호 · 문자 · 도형 등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제2조),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줍니다(제89조). 그래서 광고 · 엔터테인먼트 · 디지털 콘텐츠 · 굿즈 가운데 실제로 할 일을 류로 옮기는 것이 출원의 핵심입니다. AI로 만든 얼굴은 저작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 상표와 계약으로 나눠 지킵니다. 이 글은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변리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 인물 상표 등록, 무엇을 상표로 낼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낼 수 있습니다. 출원서의 상표 견본에 넣은 모양이 그대로 보호 범위가 되므로(제91조), 가장 오래 바꾸지 않을 요소부터 고릅니다.

대상상표 종류상표 견본에 넣는 것먼저 볼 점
이름문자 상표한글 · 영문 이름 글자한글과 영문을 모두 쓰면 표기마다 검색
얼굴도형 상표헤어 · 옷차림을 뺀 기본 얼굴 한 장실존 인물과 닮지 않았는지
로고복합 상표이름과 얼굴 심벌을 붙인 실제 사용 모양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출원한 모양과 달라짐
대표 문구문자 상표인물이 늘 쓰는 짧은 문구흔한 말이면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어려움

얼굴에는 따로 볼 점이 있습니다.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 초상 등을 포함한 상표를 그 사람의 승낙 없이 등록할 수 없게 합니다(제34조 제1항 제6호). AI로 만든 얼굴이 특정 연예인과 닮아 보이면 출원 전에 얼굴을 다시 설계하는 편이 이후 문제를 줄입니다. 대표 문구는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등록에서 빼는 제33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분류는 어떻게 고르나요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을 지정합니다(제38조). 분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2026년부터 제13판)를 따르고, 가상 인물이 하는 일은 대개 아래 류에 걸칩니다. 류 설명은 니스 분류 류 제목을 줄여 옮긴 것이며, 실제 지정상품 명칭은 출원 때 지식재산처 상품 명칭에서 고릅니다.

가상 인물이 하는 일류류에 들어가는 것(요약)
내려받는 이미지 · 영상 파일, 앱제9류기록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파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 마케팅 · 판매 촉진제35류광고, 사업 관리, 마케팅 · 판촉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 공연 · 영상 제작제41류교육,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광고 영상 제작은 제외)
사진집 · 포토카드 · 문구 굿즈제16류인쇄물, 사진, 문구
의류 굿즈제25류의류, 신발, 모자
인형 · 피규어 굿즈제28류게임 용구, 장난감

류는 넓게 고를수록 비용이 늡니다.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류마다 붙어, 전자출원 출원료가 1류에 52,000원, 설정등록료가 1류에 201,000원입니다(한 류의 지정상품 10개 이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바뀔 수 있음). 예를 들어 이름과 얼굴을 각각 제9 · 35 · 41류로 내면 한 건에 (52,000원 + 201,000원) × 3류 = 759,000원, 두 건이면 1,518,000원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따로입니다. 쓰지 않을 류를 넣어 두는 것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누구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

출원 전에 무엇을 검색하나요

키프리스(KIPRIS, 공개 상표 · 특허 검색 서비스)에서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1. 같거나 비슷한 이름: 한글 · 영문 표기를 모두 넣고, 위에서 고른 류로 범위를 좁힙니다. 먼저 출원해 등록된 남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상품도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2. 비슷한 상품끼리 찾기: 류가 달라도 비슷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고 있어(제38조 제3항), 키프리스 상세 검색의 유사군(SC) 항목으로도 찾습니다.
  3. 비슷한 얼굴 도형: 상표 유형에서 도형상표 · 도형복합을 고르고, 도형코드(DR) 항목으로 사람 얼굴이 들어간 도형을 찾습니다.
  4. 실존 인물과 닮았는지: 상표 검색과 별개로 내부에서 확인합니다. 얼굴 시안을 고를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보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5. 계정 이름 · 도메인: 상표와 별개지만 같은 이름으로 SNS 계정과 도메인을 쓸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출원서 작성부터 등록까지의 순서와 기간은 상표등록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저작권 · 계약과는 어떻게 나눠 지키나요

세 가지는 지키는 대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AI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 그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례를 듭니다. 사람이 고치거나 더한 부분, 고르고 배열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표저작권계약
지키는 것지정상품에 쓰는 이름 · 얼굴 표장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표현얼굴 데이터 소유, 쓰는 범위, 다른 고객 사용 금지
AI로 만든 얼굴식별력 등 등록 요건을 보고 판단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불가, 사람이 기여한 부분만만든 쪽과 브랜드 사이의 약속으로 정함
권리가 생기는 때설정등록한 때(제82조)창작한 때서명한 때
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제83조)저작권법이 정한 보호 기간계약서에 적은 기간
맡는 곳지식재산처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당사자

얼굴을 AI 모델 제작으로 외부에 맡겼다면 기준컷 · 얼굴 시트 · 설정 기록을 넘겨받는 조항과 같은 얼굴을 다른 고객에게 쓰지 않는 조항을 계약에 둡니다. 사람이 그리거나 고친 부분을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서류와 비용은 캐릭터 저작권 등록 서류 · 비용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과 얼굴을 한 출원에 함께 내면 안 되나요?

이름과 얼굴을 붙인 모양 그대로 복합 상표 한 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적은 상표로 정해지므로(상표법 제91조), 이름만 쓰거나 얼굴만 쓰는 자리까지 생각하면 따로 내는 쪽이 넓게 지킵니다. 상표법은 1상표마다 1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제38조), 따로 내면 출원마다 관납료가 붙습니다.

얼굴 모습이 계절마다 바뀌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도형 상표로 낼 얼굴은 헤어스타일 · 옷차림처럼 자주 바뀌는 요소를 뺀 기본 얼굴 한 장으로 정하세요. 보호 범위가 출원한 모양으로 정해지므로, 계절 화보마다 달라지는 모습보다 오래 유지할 얼굴이 맞습니다. 기본 얼굴 자체를 바꾸게 되면 새 출원이 필요한지 변리사와 검토하세요.

상표 출원을 변리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 건수, 류 수, 류마다 지정상품 수로 정해지고,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상담 전에 이름 표기(한글 · 영문), 얼굴 이미지 파일, 가상 인물로 하려는 일의 목록, 판매할 나라를 준비해 가면 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등록 전에 그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해도 되나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나 출원한 상표인 것처럼 광고나 상품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상표법 제224조), 등록 전에는 등록 표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정 이름으로 쓰고 있다면 출원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할 일

가상 인물 이름을 한글 · 영문 표기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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