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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소유권, 외주 계약 전에 정할 6가지

소스코드 소유권은 개발비를 낸 쪽이 아니라 계약서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외주 계약 전에 정할 6가지와 완료 때 넘겨받을 인도물 8개를 정리했습니다.

소스코드 소유권, 외주 계약 전에 정할 6가지

소스코드 소유권은 개발비를 낸 쪽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은 권리 조항이 없으면 코드를 쓴 개발사에 저작권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저작재산권 양도"를 계약서에 적고, 완료 때 받을 인도물 목록을 별지로 붙이세요. 아래에 계약 전에 정할 6가지와 인도물 8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대금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근로계약 ·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권리를 갖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외주 개발사는 발주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 개발 목적 · 진행 과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론이 사안마다 갈릴 수 있으니 해석에 맡기지 말고 문장으로 적어 두세요.

"코드 파일을 받았다"와 "권리를 받았다"도 다릅니다. 파일은 복사본이고, 권리는 그 코드를 복제 · 수정 · 배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복제 · 배포처럼 재산이 되는 권리의 묶음)을 전부 또는 일부 넘길 수 있게 합니다.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원래 코드를 고쳐 새 버전을 만드는 권리)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면 디자인 원본 · 문서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따로 적으세요.

양도 · 공동 소유 · 이용허락은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를 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른 개발사에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방식권리는 누구에게발주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어울리는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발주 회사수정 · 재배포 · 다른 개발사에 유지보수 위탁회사 핵심 서비스 · 오래 운영할 시스템
공동 소유양쪽이 지분으로 나눔계약에 적은 범위 안에서 이용 — 지분 처분 · 행사 방법을 함께 적음개발사와 함께 사업화하는 경우
이용허락(라이선스)개발사계약에 적은 기간 · 용도 안에서 사용이미 있는 솔루션을 맞춰 쓰는 경우

권리 방식은 견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부 양도하면 개발사가 그 코드를 다른 일에 다시 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외주 견적을 받을 때는 원하는 방식을 요청서 첫 줄에 적어, 여러 곳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게 하세요.

계약 전에 정할 6가지는 무엇인가요?

  1. 권리 방식 — 양도 · 공동 소유 · 이용허락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2. 넘어오는 시점 — "잔금 지급이 끝난 날"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적습니다. 검수 완료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3. 대상 범위 — 소스코드 · 실행 파일 · DB 구조 · 디자인 원본 · 설계 문서를 이름으로 나열합니다.
  4. 개발사가 원래 가진 코드 — 로그인 · 결제처럼 여러 프로젝트에 쓰는 공통 모듈은 개발사에 남기고, 발주 회사는 기간 제한 없는 이용허락을 받는 식으로 새로 짠 부분과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5. 오픈소스 목록 — 오픈소스(누구나 쓰도록 공개된 코드)는 양도 대상이 아니라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이름 · 버전 · 라이선스를 목록으로 받기로 정합니다.
  6. 저장소 권한 — Git 저장소(코드와 수정 이력을 보관하는 곳)는 처음부터 회사 명의 계정으로 만들고 개발사를 초대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력이 회사에 남습니다.

권리 문장은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아래는 예시 문장이며, 실제 계약에 넣기 전에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 "본 계약으로 새로 개발된 결과물(소스코드 · 실행 파일 · 설계 문서 · 디자인 원본 포함)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는 잔금 지급이 끝난 날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 "수급자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모듈의 권리는 수급자에게 남으며, 발주자는 결과물을 운영 ·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수급자는 발주자 및 발주자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이름 표시 ·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은 넘길 수 없는 권리라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정리합니다. 대금 · 검수 · 하자 조항까지 한 번에 맞추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의 조항 목록과 함께 보세요.

개발이 끝나면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나요?

소스코드 소유권을 문장으로 정했어도 인도물이 빠지면 다른 개발사가 이어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별지에 아래 8개를 적고, 검수 때 하나씩 확인하세요.

인도물확인 방법
1. 전체 소스코드(수정 이력 포함)회사 저장소에 마지막 버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
2. 빌드 · 배포 문서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문서만 보고 새 PC에서 실행
3. 환경 설정 항목 목록API 키 · 비밀번호를 회사 명의 계정으로 새로 발급해 교체
4. DB 구조와 초기 데이터빈 DB에 구조를 올려 화면이 열리는지 확인
5. 서버 · 도메인 계정회사 명의인지, 결제 수단이 회사 카드인지 확인
6.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회사 명의 계정에 앱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
7. 오픈소스 목록이름 · 버전 · 라이선스 3가지가 모두 적혔는지 확인
8. 디자인 원본 · 운영 매뉴얼편집할 수 있는 원본 파일과 관리자 사용법 문서가 있는지 확인

2번에서 막히는 단계가 나오면 그 단계를 문서에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서가 채워질수록 유지보수를 누구에게 맡겨도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만들고 앱을 올리는 순서는 앱 출시 스토어 등록 순서에서 다룹니다.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않는 계약이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을 이용허락으로 쓰면 소스코드 소유권은 개발사에 남습니다. 이때 쓰는 장치가 SW 임치입니다 — 소스코드와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 맡겨 두고, 개발사가 폐업하거나 유지보수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회사가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을 근거로 운영하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치 대상(소스코드 · 빌드 문서)과 받아 쓸 수 있는 조건(폐업 · 유지보수 중단 등)을 이용허락 계약서에 함께 적으세요. 수수료와 갱신 주기는 위원회 안내 쪽에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 계약과 다른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공고에 붙은 계약 조건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먼저 읽고 위 6가지와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를 다 냈으면 소스코드 소유권은 우리 회사에 있나요?

대금 지급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코드를 쓴 개발사에 저작권이 남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계약 내용과 개발 경위를 함께 봅니다. 권리 방식과 넘어오는 시점을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으세요.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라고만 쓰면 코드를 수정할 권리도 넘어오나요?

저작권법 제45조는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디자인 원본 · 문서처럼 프로그램이 아닌 산출물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 차이를 줄이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을 외주로 맡길 때 소스코드 소유권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방식(양도 · 공동 소유 · 이용허락), 개발사가 원래 가진 모듈의 비중, 인도물 범위(빌드 문서 · 디자인 원본 포함 여부), 임치 여부가 견적을 정하는 요인입니다. 요청서에 원하는 권리 방식과 인도물 8개를 먼저 적어 보내면 여러 곳의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않는 솔루션 계약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SW 임치를 계약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01조의7을 근거로 운영하며, 소스코드와 기술 자료를 제3기관에 맡겨 두고 개발사 폐업 · 유지보수 중단 같은 조건에서 이용 회사가 받아 쓸 수 있게 합니다. 받아 쓸 수 있는 조건을 이용허락 계약서에 함께 적으세요.

오늘 할 일

곧 보낼 개발 견적 요청서나 계약 초안에 세 가지를 추가하세요 — 권리 방식(양도 · 공동 소유 · 이용허락 중 하나), 권리가 넘어오는 시점(예: 잔금 지급일), 완료 때 받을 인도물 8개 목록입니다. 처음부터 이 기준을 적어 보내면 개발사가 같은 조건으로 견적과 일정을 잡고, 검수 때 확인할 목록도 미리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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