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다크패턴 규제, 쇼핑몰 화면 점검 6가지와 고친 예시

다크패턴 규제의 여섯 유형(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 · 미리 선택된 옵션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 방해 · 반복 간섭)을 전자상거래법 조문으로 확인하고, 쇼핑몰에서 걸리기 쉬운 화면과 고친 예, 정기결제 가격이 바뀔 때 알릴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크패턴 규제, 쇼핑몰 화면 점검 6가지와 고친 예시

다크패턴 규제는 쇼핑몰 웹 · 앱 화면에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 구매나 가입으로 이끄는 설계를 막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입니다.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 · 미리 선택된 옵션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 방해 · 반복 간섭, 여섯 가지 유형이 화면에 있는지 찾아 고치면 됩니다.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개정법이 1년 뒤인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을 화면 점검용으로 옮긴 것이며, 개별 화면의 위반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다크패턴 규제는 무엇을 막나요?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래 하려던 선택과 다른 결정을 하도록 화면을 꾸미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 모바일 앱처럼 소비자와 사업자를 잇는 소프트웨어) 운영의 금지 행위로 정했습니다.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이고, 조문은 규모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섯 유형 가운데 다섯 가지는 제21조의2 제1항에, 정기결제의 숨은 갱신은 제13조 제6항에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45조 제4항이 두 조항 위반 모두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어디가 걸리나요?

유형마다 조문이 가리키는 행위와, 쇼핑몰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기 쉬운 화면, 고친 예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표의 고친 예는 조문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인 것입니다.

유형조문이 막는 것걸리기 쉬운 화면고친 예
1. 숨은 갱신정기결제 금액 인상 · 무료에서 유료 전환 때 미리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해지 방법을 알리지 않음(제13조 제6항)무료 체험 뒤 자동 결제, 구독료 인상전환 · 인상 전 30일 안에 알림과 동의 버튼, 같은 화면에 해지 방법
2. 순차공개 가격첫 화면에 필수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제21조의2 제1항 제1호)상품 목록에 본품 가격만, 필수 설치비 · 필수 구성품은 결제 단계에서 추가첫 화면 가격에 필수 비용을 더한 총금액 표시
3. 미리 선택된 옵션구매 진행 중 다른 상품 · 회원가입 · 계약을 묻는 항목에 미리 선택 표시(같은 항 제2호)주문서의 유료 포장 · 보험 · 정기배송 체크가 켜진 채 나옴빈 체크 상자로 두고 고객이 직접 고름
4. 잘못된 계층구조선택 항목 사이 크기 · 모양 · 색깔을 크게 달리해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거나 꼭 골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제3호)구독 해지 화면의 큰 유지 버튼과 흐린 회색 글자의 해지 링크두 선택지를 같은 크기 · 같은 모양의 버튼으로
5. 취소 · 탈퇴 방해취소 · 탈퇴 ·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하게 제한(제4호)가입은 앱에서 버튼 하나,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마이페이지에 해지 버튼, 가입과 같은 방법 · 비슷한 단계 수
6. 반복 간섭이미 정한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 요구(제5호)알림 받기를 거절해도 페이지마다 다시 뜨는 팝업"7일 동안 보지 않기" 선택지 제공(시행령이 정한 기간 7일 이상이면 예외)

2번의 총금액은 상품 가격에 그 상품을 받기 위해 필수로 따라붙는 비용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배송비처럼 주소 · 주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첫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전문가 의견으로 확인하세요. 조문에는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기결제 · 구독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정기배송 · 멤버십처럼 매달 결제되는 상품은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기간이 끝나 유료로 바뀔 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증액 · 전환 전 30일로 정하고 있어, 그 30일 안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고지 화면과 메시지에 넣을 항목입니다.

항목무엇을 적나예시(가정)
바뀌는 일시인상 · 유료 전환이 적용되는 날짜12월 15일 결제분부터
변동 전후 가격지금 가격과 바뀐 뒤 가격월 9,900원에서 월 12,900원으로
결제 방법어떤 수단으로 결제되는지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
동의 받기바뀌기 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받음"변경된 가격으로 계속 이용" 버튼
취소 · 해지 조건과 방법어디서 어떻게 해지하는지마이페이지 > 구독 관리 > 해지
해지의 효과해지하면 언제까지 쓰고 무엇이 끝나는지이번 결제 기간 끝까지 이용, 다음 결제 없음

해지 방법은 표의 5번 유형과도 이어집니다. 가입을 웹 · 앱에서 받았다면 해지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게 두고, 해지 버튼을 누른 뒤 붙잡는 화면은 한 번으로 줄입니다. 구독 조건과 해지 규정을 약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 두면 화면과 약관이 어긋나지 않으니, 약관 조항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조항과 만드는 순서를 함께 보세요.

고친 화면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주 고치게 되는 세 화면을 고치기 전과 뒤로 적었습니다.

  1. 주문서 추가 상품: 고치기 전에는 "선물 포장(+3,000원)"이 체크된 채 열렸습니다. 고친 뒤에는 빈 상자로 열리고, 고객이 누르면 그때 주문 금액에 3,000원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2. 이탈 팝업: 고치기 전에는 "쿠폰 받기"가 큰 색 버튼, "혜택 포기하고 나가기"가 작은 회색 글자였습니다. 고친 뒤에는 "쿠폰 받기"와 "닫기"를 같은 크기의 버튼으로 두고, 닫기를 고른 사람에게는 7일 동안 같은 팝업을 띄우지 않습니다.
  3. 구독 해지: 고치기 전에는 해지가 1:1 문의로만 가능했습니다. 고친 뒤에는 구독 관리 화면에 해지 버튼을 두고, 안내 화면 한 장에서 남은 이용 기간을 보여 준 다음 바로 해지됩니다.

회원가입 화면의 동의 체크도 같이 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므로 빈 상자로 두고,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나눠 표시합니다. 동의서 문구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예시에 있습니다. 고칠 화면이 많아 홈페이지 제작 쪽에 맡긴다면, 위 표의 유형 번호를 붙인 화면 캡처 목록을 넘기면 수정 범위를 맞추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크패턴 규제는 작은 쇼핑몰에도 적용되나요?

제21조의2는 대상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적고 있어 매출이나 규모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사몰 · 앱을 운영한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여섯 유형을 점검하고, 해당 여부가 애매한 화면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제45조 제4항은 제13조 제6항을 어겨 정기결제 증액 · 유료 전환 때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21조의2 제1항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다크패턴 점검과 화면 수정을 외부에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가격이 처음 보이는 목록 화면 · 장바구니 · 주문서 · 결제 · 구독 관리 · 탈퇴 · 팝업의 캡처와, 정기결제 상품 목록과 가격 변경 계획을 정리해 넘깁니다. 비용은 고칠 화면 수, 솔루션 설정만으로 되는지 개발이 필요한지, 앱 화면까지 포함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조문 해석이 필요한 법률 검토는 화면 수정과 따로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해도 되나요?

제13조 제6항은 무상으로 공급된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전환 전 30일 안에 전환 일시 · 가격 · 결제 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과 효과를 알려야 하므로, 동의 없이 바로 결제로 넘어가는 구조는 고치세요. 체험 기간이 30일보다 짧은 상품의 고지 시점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결제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 보며, 미리 체크된 항목이 있는지 찾아 목록으로 적으세요.

이어서 읽기 — 쇼핑몰 SEO, 상품 · 분류 페이지 점검 항목 12개

FacebookX

이 글과 맞는 서비스

이어서 읽기

블로그 전체 글 목록 →

카카오톡 상담식스원 고객센터 카카오톡 채널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