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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기준, 포장공간비율 계산·점검 7단계

선물세트 · 단상자 치수를 정하기 전에 과대포장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 포장 횟수, 간이측정방법 고시의 계산식, 화장품 단상자와 종합제품 세트 계산 예시, 받침 재질에 따라 25%가 20%로 바뀌는 경우, 디자인 단계 점검 7단계를 담았습니다.

과대포장 기준, 포장공간비율 계산·점검 7단계

과대포장 기준은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품목마다 정한 포장공간비율(포장 안 빈 공간의 비율)과 포장 횟수의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세정용이 아닌 화장품(향수 제외)은 10% 이하 · 2차 이내, 여러 제품을 함께 담은 선물세트(종합제품)는 25% 이하 · 2차 이내입니다. 비율은 상자 안치수와 제품 치수만 있으면 계산되므로, 상자 치수를 정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고 디자인을 시작하세요.

과대포장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근거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원재활용법 제9조가 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는 자에게 포장재질 · 포장방법 기준을 지키게 하고, 위 규칙 제4조와 별표 1이 품목별 수치를 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간이측정방법 고시가 재는 법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별표 1(2025년 10월 1일 개정)의 수치를 옮긴 것입니다.

구분품목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음식료품류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15% 이하2차 이내
음식료품류음료 · 주류10% 이하2차 이내
음식료품류제과류(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20% 이하2차 이내
화장품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15% 이하2차 이내
화장품류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향수 제외)10% 이하2차 이내
세제류세제류15% 이하2차 이내
잡화류완구 · 인형류35% 이하2차 이내
잡화류문구류, 지갑 · 허리띠30% 이하2차 이내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20% 이하2차 이내
의류와이셔츠류 · 내의류10% 이하1차 이내
전자제품류300g 이하 휴대용 차량용 충전기 · 케이블 · 이어폰 · 헤드셋 · 마우스 · 블루투스 스피커35% 이하2차 이내
종합제품1차식품과 위 품목(전자제품류 제외)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25% 이하2차 이내

과대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간이측정으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쪽은 20일 안에 검사성적서를 내야 합니다(규칙 제5조).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출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포장공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측정방법 고시 별표 2의 식은 다음과 같고,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냅니다.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적 - 제품체적 - 필요공간용적) / 포장용적 x 100
  • 포장용적: 상자 안치수(길이 × 폭 × 높이)로 구합니다. 상자 두께가 10mm를 넘으면 넘는 두께만큼 용적에 더합니다.
  • 제품체적: 제품 둘레에 외접하는 가장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입니다. 둥근 병도 지름 × 지름 × 높이로 셉니다.
  • 필요공간용적: 완충재 · 고정재를 쓴 제품에만 인정되는 여유로, 제품의 길이 · 폭 · 높이에 각각 5mm씩 더해 계산합니다.
  • 종합제품 상자가 10mm 이하로 얇으면 앞뒤 · 양옆 면에서 10mm에 모자라는 두께의 60%를 포장용적에서 뺍니다.

아래 두 예시의 치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항목예시 1: 화장품 단상자예시 2: 종합제품 세트
적용 기준그 밖의 화장품류, 10% 이하종합제품, 25% 이하
제품병 1개, 외접 50 × 50 × 120mm, 완충재 없음단상자 A 2개(65 × 65 × 75mm), 단상자 B 1개(90 × 60 × 75mm), PET 단일재질 받침 사용
제품체적50 × 50 × 120 = 300,000mm³각 변 +5mm: 70 × 70 × 80 × 2 + 95 × 65 × 80 = 1,278,000mm³
상자안치수 54 × 54 × 124mm안치수 250 × 85 × 90mm, 두께 3mm
포장용적361,584mm³(250 - 8.4) × (85 - 8.4) × 90 = 1,665,590mm³
포장공간비율17.0%, 기준 초과23.3%, 기준 이내
달라지는 경우안치수를 52 × 52 × 122mm로 줄이면 9.1%로 기준 이내받침을 PVC · 복합재질로 바꾸면 기준이 20%가 되어 초과

예시 1은 병 둘레에 2mm씩만 여유를 둬도 10%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더 빠릅니다. 상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포장용적은 제품체적 ÷ (1 - 기준 비율)이라, 예시 1은 300,000 ÷ 0.9 = 약 333,333mm³ 안에서 안치수를 정하면 됩니다. 예시 2의 8.4mm는 두께 3mm 상자에서 10mm에 모자라는 7mm의 60%를 양쪽 면에서 뺀 값(2 × 7 × 0.6)입니다.

선물세트 · 종합제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면 종합제품이고, 기준은 25% 이하 · 2차 이내입니다. 별표 1 비고에는 세트 설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세트 안의 낱개 제품도 각자 품목 기준을 지켜야 하고, 낱개 제품 포장 안의 빈 공간은 세트 비율에 넣지 않습니다(비고 4).
  • 복합합성수지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 합성섬유로 만든 받침접시나 완충재를 쓰면 세트 기준이 20% 이하로 좁아집니다(비고 5).
  • 전용 계량 도구, 30g 또는 30ml 이하 비매품(증정품), 설명서 · 메모카드는 세트를 이루는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비고 1).
  • 부스러짐 방지와 자동화를 위한 받침접시는 포장 횟수에서 뺍니다(비고 3).

택배 상자는 따로 봅니다. 소비자에게 보내는 1회용 수송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 포장 횟수 1차 이내가 기준이고,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포장하면 비율과 횟수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비고 11). 정부 보도자료(2026년 3월)는 이 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며 2년 계도기간을 두었다고 설명했고, 종이 완충재를 쓰면 70% 이하로 보는 세부 측정법은 2026년 4월 개정 고시에 담겼습니다. 출고 포장 순서는 택배 포장, 품목별 순서와 출고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집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하나요

과대포장 기준에 맞는 상자는 치수가 정해진 뒤에 디자인을 시작해야 다시 그리지 않습니다. 아래 7단계를 순서대로 밟으세요.

단계할 일확인 값
1. 품목 정하기별표 1의 어느 품목인지, 세트라면 종합제품인지 확인기준 비율 · 포장 횟수
2. 구성 확정세트 구성품과 30g · 30ml 이하 증정품 구분세트에 넣어 세는 제품 목록
3. 제품 실측낱개 제품(또는 낱개 단상자)의 외접 치수 측정길이 · 폭 · 높이(mm)
4. 완충 · 받침 재질종이 · 단일재질 플라스틱인지, PVC · 복합재질인지 결정25% 또는 20%
5. 최대 안치수 역산제품체적 합 ÷ (1 - 기준 비율)로 상한 계산최대 포장용적(mm³)
6. 포장 횟수 세기병 → 단상자 → 세트 상자처럼 담거나 씌운 횟수 확인기준 횟수 이내인지
7. 시제품 재측정흰 샘플 상자의 안치수를 다시 재고 계산기준 비율 이내인지

세트를 처음 기획한다면 가격대와 구성품을 먼저 정하는 순서는 선물세트 구성 글의 명절 · 연말 세트 기획 순서를 참고하세요. 1~2단계가 끝나야 3단계 실측 대상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간이측정방법 고시는 포장 횟수를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로 정의합니다. 병에 담은 화장품을 단상자에 넣으면 2차입니다. 부스러짐 방지 · 자동화를 위한 받침접시, 화장품 단상자 겉에 덧붙인 투명 필름, 낱개로 포장한 뒤 여러 개를 함께 담는 단위제품의 낱개 포장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와이셔츠류 · 내의류는 1차 이내라 포장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소용량 제품도 포장공간비율을 지켜야 하나요?

단위제품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이고 포장을 포함한 총중량이 50g 이하면 포장공간비율 산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총중량 기준 없이 30ml · 30g 이하만 보고, 전자제품류는 30g 이하라도 적용합니다(간이측정방법 고시 별표 2). 이 예외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것이니 포장 횟수는 따로 확인하세요.

깨지기 쉬운 제품은 완충 공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품 포장은 완충재를 쓰면 각 변에 5mm씩만 인정되고, 더 가산하려면 파손 · 불량 같은 불가피성을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3항의 전문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택배로 보내는 1회용 수송 포장은 유리 · 도자기 · 점토 · 액체 · 반액체 · 녹는 제품처럼 파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간이측정방법 고시 별표 3).

패키지 디자인을 맡길 때 포장 기준과 관련해 무엇을 넘기나요?

품목(별표 1의 어느 품목인지), 세트 구성품 목록, 낱개 제품의 실측 치수, 완충 · 받침 재질, 목표 포장공간비율 다섯 가지를 함께 넘기세요. 견적은 상자 종류 · 인쇄 도수 · 후가공 · 수량으로 정해지고, 치수가 정해져 있어야 견적이 한 번에 나옵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도 위 계산 결과를 시안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준비 중인 세트 상자의 안치수와 구성품 외접 치수를 재서 포장공간비율을 한 번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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